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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약가 인하' 급물살…환자에게 약가 공개하라

2021년 1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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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15일(현지 시간) 미국 내 병원이 환자들에게 의약품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출처=NPR

[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15일(현지 시간)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이 보험 회사와 협상한 약가를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약가 인하 정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가격이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1.8배가량 비싸다면서 약가 인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제약 업계는 사실상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반발에도 이번 정책은 2021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병원은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진료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온라인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책 시행 후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보험회사도 가입자에게 사전에 진료비 견적을 제공하도록 촉구했다. 그간 약가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보험회사에도 규제의 칼날이 적용된 셈이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의료 비용을 낮추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트럼프는 이날 "우리의 목표는 환자에게 건강 관리 서비스의 실제 가격에 대해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환자들은 검사하고, 비교하고, 다른 장소로 가서 최저 비용으로 최고 품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지웅 기자 jway0910@econovill.com

기사승인 2019.11.16  12:16:19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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