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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WTO 제소...경제전쟁 ‘요동’

화이트리스트 배제도 신속히 이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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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한일 경제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11일 일본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전격 제소했다. 나아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정부청사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 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현재 일본이 지난 7월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3대 소재 수출 규제를 거는 한편, 지난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후 두 나라의 신경전은 극에 달한 상태다.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국의 침묵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이 기승을 부리고, 한국이 이를 받아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WTO제 제소하며 본격적인 여론전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액션플랜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한국 정부는 WTO에 일본을 제소하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안건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일본의 수출 통제가 명확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역공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최진홍 기자 rgdsz@econovill.com

기사승인 2019.09.11  10:24:00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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