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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B도 우려...페이스북 리브라 초반 ‘휘청’

자금세탁 논란 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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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페이스북이 야심차게 공개한 암호화폐 플랫폼인 프로젝트 리브라가 초반 크게 휘청이는 모양새다. 페이스북은 거대한 자사 SNS 플랫폼에 리브라로 통칭되는 일종의 기축통화를 설정, 이커머스 전략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려고 했으나 제도권 금융의 반발이 상당히 거새다. 페이스북은 “문제없다”며 모든 비판에 선을 긋고 있다.

파월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10일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자금세탁의 원흉이 될 수 있다며 “상용화를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금세탁은 물론 개인정보보호 및 소비자 보호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서 “페이스북이 부작용을 차단할 수 없다면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출처=갈무리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한 우려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페이스북이 암호화폐를 통해 사실상 기존 금융 통화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경고는 물론, 플랫폼 패권 강화에 따른 시장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온 바 있다. 당장 브루노 르메이어 프랑스 재무장관은 리브라 프로젝트의 백서가 발표된 직후 언론을 통해 “기존 화폐의 대체수단이 되면 곤란하다”면서 “리브라는 주권통화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도 보고서를 통해 거대 기술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비판했다. BSI는 기술 기업이 빠른 행동력을 바탕으로 결제 및 보험, 금융에 진출하며 산업의 혁신을 이룬 것은 긍정적이나, 공정한 경쟁과 개인정보보호 위협 등 리스크도 커지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BIS는 “포괄적인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각 국의 관계 당국이 국경을 초월한 연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하원도 제동을 걸었다. 맥신 워터스 미국 하원 금융위원장은 “페이스북이 의회 및 당국의 제어없이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의 일상으로 지나치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쉐로드 브라운 의원도 “페이스북이 금융 정보를 가져가면 막강한 힘을 가질 것”이라면서 “이는 불공정 경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당국도 페이스북 리브라를 주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며 리브라가 금융안정성을 저해하고, 금융위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권 금융이 페이스북 리브라를 경계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자금세탁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는 신빙성이 있다는 평가다.

자금세탁과 관련된 논란은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서 줄기차게 제기되는 문제다. 기존 화폐가 암호화폐로 흘러가며 일종의 자금세탁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가 나온 이유다.

페이스북의 플랫폼 운영에 대한 의문도 설득력이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보호유출 사건을 일으켰으며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이 다운되는 등 플랫폼 유지 능력에 의문을 보인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페이스북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 경쟁력을 갖추는 것에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제도권 금융이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를 견제하는 또 다른 핵심 이유가 ‘밥그릇 싸움’에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방대한 가입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이 기축통화처럼 운영되는 리브라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자체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성할 경우 제도권 금융의 기득권은 붕괴되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제도권 금융의 우려에 대해 “당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한 과도한 비판에 선을 그으며 당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페이스북에서 리브라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마커스는 10일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은행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리브라에 대한 비판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우리 혼자 리브라를 성공시킬 수 없으며, 정부와 규제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는 한편 당국과의 논의를 통해 제도권 안착을 꾀하려는 전략이다.

최진홍 기자 rgdsz@econovill.com

기사승인 2019.07.12  09: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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