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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호의 작은 경제 이야기] 노동현장에서 본 외국인 근로자의 가치

외국인 근로자, 국민으로 받아들일 혁신적 정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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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임관호 기자] # 병원의 간병인는 대부분 외국인이다. 물론 한국 교포들이 상당수다. 언어가 통하는 간병사를 만나는 건 행운이다. 하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해도 감사해야 한다. 그분들이 우리의 아버님과 어머님의 불편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소위 짜웅이라도 해야 한다면 할 것이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짜웅을 하면 그분은 일자리를 잃는다. 마음을 전할수 있는 보이지 않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인력난의 농촌 현실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주말에만 잠시 가는 주말농장에서 발견한 농촌현실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다면 농사도 우리 손으로 완성할 수 없다는 점이다. 농촌만 그런 것은 아니다. 어촌의 현실도 외국인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힘쓰는 일을 절대 완성할 수 가 없다. 만약 어느날 갑자기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산업군의 뿌리인 농어촌의 산업은 잘 돌아갈수 있을까. 상상만해도 끔찍하다.

#서울 남구로역 앞 새벽시간, 인력시장이 열리는 곳이다.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잡역부를 모집하는 시장이 지금도 새벽마다 열린다. 하지만 인종박물관을 방불케 한다. 한국인은 찾아볼수가 없다. 물론 중국 동포인 조선족들은 간간이 눈에 띄지만 어느덧 중앙아시아와 인도 출신들이 더 많이 눈에 띈다. 이분들이 없다면 아파트 건설현장은 마무리가 잘 안된다고 한다. 

#식당 풍경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제외하고는 셀프 식당이 아니면 정말 상상하기 힘들다. 한국에 있는 모든 식당들이 외국인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이 그래도 고용하면 식당을 운용할려고 하면 이분들이 최대의 구원투수인 셈이다. 아니면 셀프 전용 식당으로 서비스 문화를 바꿔야 하는 선택이 남아있을 뿐이다. 

# 포천에 있는 어느 가구공장, 인천의 남동공단의 한 주물공장, 소위 제조업의 산실이 몰려있는 공단 공장이라는 곳은 모두 이분들을 빼놓고는 생산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이다. 더운 여름 이분들은 서말같은 땀방울 흘리고 산업 역군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다.  

물론 이 외에도 모든 분야에서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업종과 직군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산업역군으로 종사하는지 가늠하기 힘들다. 2017년말 현재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180만명, 불법 체류자가 포함땐 대략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 경제활동인구수의 10%가 넘는 숫자다. 생산현장에 투입된 인구수로 따지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산현장 비중은 더욱 커진다. 

상황이 이쯤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따라야 한다. 이미 이분들은 한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꼭 필요한 '국민'들이다. 어느 정치인은 무심히 표를 의식해서, 마치 트럼프가 된듯이 이분들에 대한 대우를 차별해야 한다고 발언을 한다. 물론 미국처럼 절대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들의 표를 의식한 듯하다. 물론 미국도 젊은 미국을 유지시켜주는 비법이 이민이다. 한국의 이민법은 미국만큼 덜 개방적이다. 이점을 간과하고 있다. 트럼프가 불법 체류자를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를 해도 미국의 이민법은 지난 200년간 차별적인 요소 없이 잘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을 트럼프 자신도 너무도 잘알고 있다. 트럼프 역시 이민자 자손이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표현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우리 스스로 차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재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지 단적인 예이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표현은 이제는 그만 쓰고 그들을 국민처럼 대하는 법제정을 통해 그들이 소프트랜딩을 하고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함께 책임을 다할수 있도록 법체제 개정을 고려해야 볼만 시기이다. 아시아의 허브가 되고 싶다면 새로운 이민정책, 새로운 외국인 노종자 정책을 통해 아시아인이라면 누구나 한국에서 새로운 국민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그런 나라도 바꿔보는건 어떨까. 출산율 세계 최저,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100년뒤이 한국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책임은 지금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고 관리하는 정부와 정치인에게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임관호 기자 limgh@econovill.com

기사승인 2019.08.12  07:12:06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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