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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화재 결과] 김규환 의원 “정부 ESS 화재 원인조사결과 미흡”

한전에 책임 떠넘기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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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정부의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사고 원인조사 발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1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의 이번 조사 결과 발표는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피해보상 대책은 화재사고에 직접 연관도 없는 한국전력공사에 책임을 떠넘겨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 김규환 의원. 이코노믹리뷰 임형택 기자

김 의원은 “ESS 화재는 양적성장에 치우쳤던 정부의 잘못”이라면서 “이번에 ESS 설비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 전기요금 특례 기간 이월을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 지원할 예정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연계 ESS에 대해서는 신재생 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하기로 한 대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날을 세웠다.

그는 “전문가들은 산업부가 ESS 화재사고의 피해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하게 되면 한국전력공사는 생산도 되지 않은 전기를 추가 구매(REC 가중치)하게 돼 종국에는 국민의 전기료 상승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화재 사고로 ESS산업에서 고사한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대책은 없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미래의 사업자에게만 맞춰진 산업부의 REC보상 및 특례는 문제가 있다”면서 “결국 이번 조사결과는 화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이 없고, 화재원인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법적 책임소지가 불분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서해안 허베이 스프리트호 특별법을 참고해 ESS산업을 먼저 살리고 화재사고의 책임소지가 명확해지면 구상권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지지부진하고 미흡한 사고조사로 인해 ESS 신산업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민간 사업자들을 살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규 기자 dkim@econovill.com

기사승인 2019.06.11  17:45:22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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