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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미국 최초’ 공공기관 안면인식 기술 사용 금지

기술 기업들 앞마당 격인 도시, 위험 경보 상징적 효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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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안면인식 기술의 사용을 규제하는 연방법은 없다. 미국에서 적어도 50개 이상의 주 또는 지방 경찰청들이 범죄 용의자를 확인하거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안면인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출처= PicsWe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샌프란시스코가 14일(현지시간), 지방정부나 경찰의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한 미국 최초의 도시가 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샌프란시스코의 결정이, 미국 전역에서 법 집행 기관들이 앞다퉈 도입해 온 이 기술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시의회 감리위원회(Board of Supervisors)는 공공기관이 영상이나 사진을 근거로 누군가의 신원을 찾기 위해 인공 지능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비밀 감시 중단 조례’(Stop Secret Surveillance Ordinance)을 8대 1로 통과시켰다.

개인정보 및 민권 옹호자들은 안면인식 기술이 대중 감시에 악용돼 무고한 사람을 잘못 체포하는 일이 다수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안면인식 기술은 미국 전역에서 거의 규제되지 않고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 샌프란시스코의 조례도 민간 기업까지는 규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의 이번 금지는 이 도시가, 그 동안 기업과 일반 소비자들을 위해 그런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해 온 구글과 페이스북을 포함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 회사들의 친근한 앞마당이라는 점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본거지인 워싱턴주에서 안면인식 기술 사용금지 운동을 벌여온 워싱턴대학교 법과대학생인 예반 휴스턴은 "많은 사람들의 안면인식 데이터를 구축해 온 상징적인 도시가 앞장서서 그 기술을 금지했다는 것은, 그 기술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대중들을 감시하며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모토인 '먼저 움직이고 안되면 부숴버려라’(move fast, break things)라는 방식을 그들에게도 강요해 왔습니다. 이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기술에 대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본연의 능력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현재 안면인식 기술의 사용을 규제하는 연방법은 없다. 미국에서 적어도 50개 이상의 주 또는 지방 경찰청들이 범죄 용의자를 확인하거나 일반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안면인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 개인정보 및 민권 옹호자들은 안면인식 기술이 대중 감시에 악용돼 무고한 사람을 잘못 체포하는 일이 다수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출처= Artificial Intelligence Magazine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Oakland)와 매사추세츠주 서머빌(Somerville)도 샌프란시스코와 유사한 금지 법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지난 3월 미 상원에서 도입된 초당적 법안에는 정부가 아닌 기업들이 사전 동의 없이 안면인식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례는 또한 시 산하 모든 기관들이 새로운 감시 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 시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시 당국은 ‘민권과 시민 자유 보호가 엄격히 지켜졌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비밀 감시 중단 조례’가 다음 이사회에서 승인되면 공식 법안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올해 초 이 법안을 발의한 애런 페스킨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은 안면인식 기술이 이 도시를 '경찰 국가'로 만들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법안의 목적은 감시 관련 기술을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들에게 이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가, 실종된 아이들을 찾거나 범죄자를 추적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청에 안면인식 시스템을 판매하려는 아마존 같은 회사들에게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아마존 투자자들은 다음 주에 아마존의 안면인식 시스템인 '리코그니션’ (Rekognition)의 정부기관 대상 판매를 막는 제안에 대해 투표를 할 예정이다.

구글은 ‘기술 및 정책에 대한 주요 질문’ 이벤트를 통해, 효과적이라고 인정될 때까지는 일반적 목적의 안면인식 도구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광범위한 사회적 파장과 남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들이 이 기술의 채택을 경찰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의회에 이 기술을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

의회 의원들, 민권 단체들, 인공지능 연구원들은 아마존 등 안면인식 기술 회사들에게 법 집행 사용을 위한 안면인식 기술 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이 시스템이 유색인종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해 오식별의 위험이 높다는 것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시 당국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미국 교통안전청(TSA)이 관리하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이나 개인 등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규제 법안으로 학교, 스포츠 경기장, 공항 등에서 사용되는 안면 인식 기술의 발전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장소에서는 검증과 감시를 구분하기 위한 장치를 추가해 게이트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국한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2023년까지 모든 항공기 출국 여행객들에 대해 안면인식 검사를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석윤 기자 syhong@econovill.com

기사승인 2019.05.15  14:03:08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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