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국내 스타트업 업계의 숙원인 불필요한 규제가 전격적으로 풀리지 않는 이상,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 창출도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쏘카 VCNC의 프리미엄 타다 서비스를 두고 10억원의 초법적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을 내놔 눈길을 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23일 국회에서 국내 스타트업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 가운데 현장에는 디지털 경제의 당위성과 스타트업 규제 논란이 화두로 부상했다. 이를 두고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는 "경제 주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가 국내서도 성장을 거듭하며 산업규모만 약 129조원, 고용효과 약 234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정책적 접근은 미진하다"고 말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소프트웨어 분야가 디지털 경제를 이끈다는 전제로 "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남아 등 신흥국가에서 한국 스타트업을 능가하는 기업이 나오고 있다"면서 "한국은 규제 이슈가 글로벌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규제문제로 스타트업의 애로가 크다"면서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규제이슈 별 소관 부처는 여전히 보수적이다. 규제샌드박스 통과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가 더 생겨 사업의 영위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업계의 동력이 규제 문제로 활력을 잃어가면서, 결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김영덕 롯데엑셀러레이터 상무는 투자자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며 "유니콘이 없으면 유니콘을 만들겠다는 식의 단편적 정책은 의미가 없다"면서 "정부의 지원정책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펀드를 통한 투자는 국내기업에만 한정, 해외 투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우물 안 개구리라는 날 선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훈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스타트업의 애로를 잘 알고 있다"면서 "규제샌드박스 역시 초기 시행 단계라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이 지나면 스타트업 업계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걷어낼 수 있다는 의지다. 그는 또 "각 부처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감사에 대한 우려이기 때문인데, 면책 조항 등 제도적 보완책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위 '용감한 공무원' 만들기에도 매진하겠다는 뜻이다.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 국장은“중소기업벤처부는 규제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부서며 스타트업 입장에서 대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코스포와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강병원 의원은 “국회에서 계류돼 있는 법안이 많은데, 국회도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