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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한국의 모순④] “제약산업 육성 등 바이오경제 위해 ‘종합 기관’ 필요하다”

생명과학부 신설 긍정적… 약가 중요하지만 더 큰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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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약가 문제에 대한 지적이 지속해서 지적되고 있지만, 업계 전문가는 제약바이오산업뿐만 아니라 바이오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규제·연구개발(R&D)·보험·약가·수출 등 사안마다 대처하는 것이 아닌, 연계된 문제들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종합 기관’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한국이 정보통신(IT)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구된 것처럼, 생명과학부 설립이 바이오경제에 유효하다는 의견이다.

‘바이오’는 의약품만 뜻하는 것 아냐… 경제 패러다임 바뀌었다

정부는 중공업·반도체 등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주력산업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 중 하나로 ‘바이오헬스’를 선정했다. 바이오업계 전문가는 “바이오 뒤에 헬스가 붙어서 그랬는지, 의료서비스·의약품산업 등으로 바이오가 축소되고 있다”면서 “바이오는 해당 부문뿐만 아니라, 축산·소재·에너지 부문을 총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는 크게 인체와 관련한 의약분야 ‘레드바이오’, 개량종자나 유전자 변형 동식물,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제 등을 포함하는 ‘그린바이오’, 연료나 미생물, 에너지 등의 부문인 ‘화이트바이오’로 나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바이오기술은 복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에 바이오경제 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했다. 건강, 식량, 환경, 에너지 등 부문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이오시장은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등 3대 산업 합계 규모를 뛰어 넘어 2015년 1조6000억달러에서 2030년 4조4000억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 한국 바이오산업 성장 추세. 출처=산업연구원
   
▲ 한국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 출처=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대표적 바이오 융합사업은 공학과 유전자분석을 결합해 만든 합성생물학이 있다. 이는 기존 생물체를 모방하거나, 인체와 유전자 분석 결과 등을 표준화해 나사를 갈아 끼우듯이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동·식물에서 유래한 물질을 원료로 해 만든 에너지 부문도 바이오기술과 에너지 소재가 융합해야 가능하다. BMI 바이오닉스는 뇌과학과 기계공학을 연결, 사람의 생각만으로 외부기기와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다.

바이오 경제의 핵심인 생명공학기술(BT)이 경제를 완전히 재편하고 시장 대부분을 점유할 수 있는 ‘와해성 기술’이라는 진단에는 BT와 기존 기술이 융합하는 점이 꼽힌다. 바이오업계 전문가는 “바이오헬스산업은 BT를 활용해 생물체의 기능을 이해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과 융합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계 “바이오경제 활성화 위해 ‘생명과학부’ 설립 필요”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 따르면 바이오경제와 관련된 법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7개 기관의 34개에 이른다. 기본·육성 관련 계획만 30개가 발표됐다. 이는 바이오 패러다임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큰 틀에서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약가 문제를 비롯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에서도 사안마다 그때그때 대처하는 정책과 규제 등을 끝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디지털헬스케어 관계자는 “미국을 보면 생태계 변화를 큰 틀에서 이해하고, 전체 구조를 잡은 후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서 “정책과 산업 현장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생명과학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로 풀이된다.

   
▲ 제약바이오 세계시장 주도권 전망. 출처=산업연구원

바이오경제라는 말에서 ‘바이오’가 의약품을 뜻하는 ‘레드 바이오’로만 각계각층에 이해되는 한계가 있어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바이오업계 전문가는 “이전에는 바이오청 혹은 생명과학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면서 “당시에는 바이오의약품 관련 업계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이해충돌에 따라 실제로 설립되진 않았다. 지금 이 시점에 생명과학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이오 부문을 총괄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조 전 KB증권 사장은 최근 개최된 ‘미래산업 토론회’에서 “한국은 중화학 집중으로 1980년대 중화학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달성했다. 이후 정보통신부 활약 속에 2000년대 관련 산업은 GDP의 40%를 기록할 수 있었다”면서 “바이오 부문이 2030년까지 GDP의 3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이오업계 전문가는 “농림부,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분리돼 있는 정책 부서를 개편, 생명과학부를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말로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실제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은 에너지·농축산·의약 등 어느 바이오산업 부문이 주도권을 쥘 것인가다. 치열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진중 기자 zimen@econovill.com

기사승인 2019.04.19  11: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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