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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큐레이션] 택시 카풀 사회적 기구의 두 가지 과오

사회적 기구에 대한 비판, 서비스의 본질적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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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카풀 논란으로 파열음을 빚던 ICT 업계와 택시업계의 힘겨루기가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극적인 합의안을 발표했으나 그 후폭풍은 심각한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타고솔루션즈의 웨이고 런칭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적 기구를 통한 규제 완화의 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지만, 큰 틀에서 아직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사회적 기구가 ICT는 물론 택시업계에 큰 상처를 남겼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 택시업계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사회적 기구 ‘융단폭격’

사회적 기구의 합의안 발표 후 개인택시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제한적 운행을 전제로 한 카풀도 심각한 타격이라며 “합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시사했다.

법인택시 회사와 기사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 사회적 기구에 기사 월급제가 포함된 상태에서 법인택시 회사가 이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25일 “합의 당사자는 성실히 이행을 책임져야 함에도,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법인택시 연합회는 3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월급제반대 건의서를 제출했다”면서 “기가 막히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13만 택시노동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법인택시 연합회가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합의문에 담긴 기사 월급제 시행을 두고) 지키지 못할 법, 범법자 양산 운운하며 불법 사납금제를 계속하겠다는 범행의사를 서슴없이 내뱉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안하무인식 처사로, 정부와 국회가 절대 용납하면 안되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인택시 연합회가 카풀사태로 홍역을 치렀음에도 여전히 사업주 배불리기와 기득권 챙기기에만 급급할 뿐,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국민들의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는 생각은 1도 없음을 또다시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택시기사가 카풀에 반대해 분신했다. 출처=뉴시스

ICT 업계도 마찬가지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풀의 제한적 허용만 가능해도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으나, 카풀만 바라보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당장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ICT 업계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풀 스타트업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카풀 스타트업들은 카카오 모빌리티만 참여한 사회적 기구의 합의안을 전면 부정했으며 24시간 운행에 나서는 등 집단반발에 돌입했다.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와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는 14일 공동성명을 내어 사회적 기구의 합의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사회적 기구는 카카오에게 향후 모든 모빌리티 사업을 밀어주는 결정을 내리고도 마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타협을 이루어낸듯 명시하며, 합의의 성과를 미화하고 있다”면서 “카카오는 사업 규모와 수익화에 있어 카풀 서비스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사회적 기구가 이야기 하는 카풀업계의 합의 대리자로 부적합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훗날 이 합의는 사회 전 영역에서 혁신을 막고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실험하기 두렵게 만드는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카풀업계는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기득권만의 사회적 기구 협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업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해주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카풀 스타트업은 사회적 기구에서 도출된 제한적 운행을 거부하고 있다.

사회적 기구의 합의안이 나온 후 플랫폼 택시의 일환으로 타고솔루션즈 웨이고가 출시된 점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그 외 현안들에 대해서는 각자의 이견차이가 심하다. 특히 개인택시 업계는 사회적 기구에 참여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구의 합의안을 비판하는 장면이 눈길을 끈다. 전체 택시업계 내부의 엇박자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반면 법인택시 회사와 대립하는 기사들의 경우 합의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을 문제삼는 분위기다. 이들에게는 합의안 내용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적 기구에서 나온 합의안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그 칼날은 사회적 기구 자체로 집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카풀 스타트업은 사회적 기구에 대한 비판을 넘어 그 정체성, 대표성까지 지적하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추구하는 로드맵과 카풀 스타트업의 비전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구의 합의안에 대한 반대와 찬성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것은, 결국 큰 틀에서 사회적 기구의 대표성에 대한 자질 논란으로 번질 개연성도 크다. 추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더 증폭될 전망이다.

   
▲ 사회적 기구가 비판받고 있다. 출처=뉴시스

당연한 서비스, 높아진 비용

사회적 기구에 대한 원론적인 비판과 더불어, 이번 합의안 자체가 기본적인 서비스의 높은 비용 지불이라는 비정상적인 공식을 고착화시켰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택시회사의 사납금은 현행법상 불법이며, 카풀은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출퇴근 시간’에는 합법적으로 유송운행을 할 수 있다. 또 택시의 승차거부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서비스 및 인프라’가 사회적 기구의 논의를 거치며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된 점은 우려스럽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사회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기 때문이다.

‘원래 불법인 사납금을 없애고 택시가 승차거부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택시업계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 반대급부로 플랫폼 택시 혁신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여기에 카풀은 모호하기는 하지만 기존 운수사업법 내부의 법을 따르는 기존 운행과 달라지지 않는다.

VCNC 타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온전히 받으려면 웃돈을 제공해야 하는 법칙에 순응을 강조당하고 있으며, 이를 명문화시켜 확정한 사회적 기구의 접근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진홍 기자 rgdsz@econovill.com

기사승인 2019.03.26  08:22:21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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