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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복합쇼핑몰 규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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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임시국회의 시작과 동시에 가뜩이나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통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바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확정되고 곧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형 유통채널에 적용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 그리고 면세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논의와 통과가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어느 요일이 휴일로 정해질지는 아직 확실하게 논의된 부분은 없으나 현재까지 논의에 대한 의견들이 반영된다면 토요일 혹은 일요일 등 주말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내세우는 법안의 근거는 ‘소상공인 그리고 전통시장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복합쇼핑몰이나 면세점의 주말 운영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권의 상관관계다. 즉 복합쇼핑몰이나 면세점의 주말 운영이 얼마나 소상공인들의 상권에 악영향을 주는가를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가 확실하게 밝혀냈는가다. 두 유통 채널에게 있어 휴점이든 뭐든 운영이 중단되는 만큼 매출이 감소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개선된 수익성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거의 없다. 바로 이것이 문제다.

기업들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을 받아들인 것은 소비자들의 구매 품목이 전통시장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한 수익성의 변화가 드러난 지표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상권 권역과 일치하는 부분도 미미한 데다가 아예 운영의 목적 자체가 다른 복합쇼핑몰이나 면세점의 영업을 규제하는 것은 이를 왜 강행하려 하는 것인지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백 번 양보해서 복합쇼핑몰도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면세점에 대한 규제는 또 무슨 말인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복합쇼핑몰이나 면세점에 점포를 운영하는 이들도 결론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이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일단 딴지를 걸고 보는 우파 정당이나 언론들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할 시간에 정말 민생에 도움이 되는 경제 정책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개선되지 않는 서민 경제지표에 대해 언제까지 국민 앞에 “면목 없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것인가.  

박정훈 기자 pjh5701@econovill.com

기사승인 2019.03.15  11:35:24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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