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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글로벌뉴스]美 장벽예산 여야 잠정 합의 - 2차 셧다운 위기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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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미국 의회가 국경안보 등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시한을 나흘 남겨두고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써 미국 연방정부의 2차 셧다운 위기는 모면하게 됐다. 그러나 대통령 승인 등의 추후 절차가 남아있어 불씨가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

미국 양당 지도부는 11일 오후 늦게 잠정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고 13일 최종 예산 합의안을 상하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잠정 합의안의 골자는 국경장벽 예산의 축소와 불법 이민자 구금 침상 수 현행 유지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국경 215마일에 달하는 장벽 건설을 위해 57억 달러(6조 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주장했지만,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55마일에 해당하는 13억 7500만 달러(1조 5500억원)로 대폭 축소됐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이었던 불법 이민자 구금 수용 인원 제한 문제에서는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섰다.  합의문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했던 구금 수용 인원 한도가 생략됐고, 대신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현재 구금 시설 내 침상을 4만 520개 운영 중인데, 백악관은 이 숫자를 5만 2000개로 늘리기 위해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침상 수를 3만 5520개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백악관 관계자들은 합의안 조건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 합의안을 토대로 최종 예산안을 작성, 상·하원을 통과시킨 뒤 대통령 승인을 얻으면 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WP는 "보수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잠정 합의를 이끈 리처드 셸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또 다시 셧다운이 시작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협상을 진행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안을 지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35일간 진행됐던 셧다운은 지난 1월 25일 여야가 극적으로 장벽 예산을 제외한 예산안에 합의하며 잠정 종료됐지만, 셧다운 종료 기간은 3주여서, 오는 15일까지 의회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제 2차 셧다운에 돌입할 상황이었다.

   
▲ 미국 의회가 국경안보 등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시한을 나흘 남겨두고 잠정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미국 연방정부의 2차 셧다운 위기는 모면하게 됐다.   출처= NPR

[美·中]
■ 맬패스 美 재무차관 "미중 무역협상 3월 1일 시한 연장 없다"

- 미중 무역협상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데이비드 맬패스 미 재무부 대외담당 차관이 12일, 미 정부는 중국과의 협상 시한 3월 1일 연장은 없다고 밝혀.

- 맬패스 차관은 이틀째 미중 차관급 회담에 들어가면서 협상시한 연장 가능성 질문에 "없다(No)"고 답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

- 차관급 협상의 진전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아예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 11일부터 시작된 미중 차관급 실무협의에는 맬패스 차관 이외에 제프리 게리시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나섰고, 중국 측에선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이 참석해 양국 간 쟁점을 조율하고 있어.

- 이번 차관급 회의에 이어 14~15일에는 중국 류허(劉鶴) 부총리와 미국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제3차 고위급 무역협상에 들어갈 예정.

[미국]
■ 미국인들 부자증세 지지 - 방법론에는 이견

- 빈부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요즘 미국인들 사이에서 부장 증세 문제가 최대의 이슈로 등장해 다음 대선의 핫이슈가 될 전망.

- 미국인들은 대체로 부자 증세에 동의하지만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선 진보 보수에 따라 의견이 제각각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1일(현지시간) 보도.

- WP는 현재 미국의 최고 부자 400명이 가진 부가 하위 1억 6000만명이 가진 부보다 50% 이상 많으며, 상위 0.1%의 부가 하위 80% 전체의 부보다 많다고 지적.

- 대선출마를 선언한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5000만달러(560억원)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 10억달러(1조 1200억원)를 넘는 소득에 대해 3%의 세금을 소득세와 별도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

- 그러나 부자 증세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이처럼 높게 나타나지만, 감세에 몰두하고 있는 억만 장자 대통령이 그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WP는 지적.

[유럽]
■ 英, 택시 범죄 막기 위해 모든 차량에 CCTV 설치

- 영국 정부가 택시 운전기사의 잇따른 폭력 및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택시운전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모든 택시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가디언이 12일(현지시간) 보도.

- 영국 교통부는 택시 기사에 대한 최소 국가 기준을 마련하고,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착수. 이에 따라 지방 정부는 택시 운전자를 상대로 범죄 기록, 개인 정보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일 예정.

- 또 택시 내부에 CCTV를 설치해 승객 보호뿐 아니라 운전자 학대, 막무가내식 무임승차도 막을 계획.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차량에 부착된 CCTV의 영상은 범죄가 신고되는 경우에 한해 볼 수 있도록 제한할 것이라고.

- 이번 택시법 개정 논의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승객으로 탑승한 여성 12명을 연쇄 성폭행한 런던의 택시 기사 존 워보이스(61)의 가석방 사건을 기점으로 시작.

- 워보이스의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커지자 영국 고등법원은 그의 가석방 결정을 번복한 바 있어.

[중국]
■ 中 증시 바닥 쳤나, 외국인 투자 급증

- 중국 증시에 외국인 투자가 돌아오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현지시간) 보도. 지난해 급락한 여파로 저평가 매력이 커진데 다 벤치마크 지수의 중국 주식 편입이 본격화했기 때문으로 분석.

- 홍콩증권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홍콩을 통해 중국 본토 증시로 유입된 외국인 자금은 607억위안(10조원)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지난해 월간 평균 유입액보다 40%가량 많은 수준.

- 외국인 투자가 몰리면서 중국 주요 주가지수는 올 들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가 올해 각각 7%, 16% 이상 올랐고, 지난해 25%나 급락했던, 상하이와 선전 증시 우량주로 구성된 CSI300지수도 올해 10% 이상 반등.

- 홍콩의 투자회사 보콤인터내셔널의 홍하오 리서치 부문 대표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금융위기였던) 1998년과 200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주가가 지금보다 더 떨어지기 힘들다”고 말해.

- 가장 큰 변수는 미·중 무역 협상. 투자자들은 이번 주 진행되는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진전이 보이면 상승세에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

   
▲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무인배송차량 스타트업 '누로(Nuro)'에 9억 4000만 달러(1조 600억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Nuro

[일본]
■ 소프트뱅크, 무인배송 스타트업에 1조원 투자  

-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무인배송차량 스타트업 '누로(Nuro)'에 9억 4000만 달러(1조 600억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

-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5월에도 GM의 자율주행자동차 자회사 크루즈에 23억 달러(2조 6000억원)를 투자하는 등 운송 기술 시장에 관심을 표명.

-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10월 도요타와 공동으로 출자해 식품 배달을 포함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넷 테크놀로지스(Monet Technologies)' 라는 벤처 회사를 설립하기도.  

- 누로는 구글 자율주행자동차팀을 이끌었던 데이브 퍼거슨과 지아준 주가 2016년 공동 창업한 회사. 2017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차량 허가를 받았으며 지난해부터 애리조나에서 미국 식품유통 체인점 크로거(Kroger)와 시범 서비스를 시작.

- 퍼거슨은 "우리의 미션은 매일 일상에서 로봇 공학의 이점을 살리는 것"이라며 "소프트뱅크의 투자로 무인배송 서비스 지역 확대와 함께 더 많은 엔지니어를 채용할 것”이라고 밝혀.

홍석윤 기자 syhong@econovill.com

기사승인 2019.02.12  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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