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카카오 카풀 논란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했으나 초반 제대로 현안을 논의하지도 못하고 흔들리는 중이다. 이에 일찍부터 카카오 카풀 반대를 주장했던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나아갈 길로 카카오 카풀 엄벌, 약탈경제에 대한 대책, 공유 서비스의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ICT 분야의 SOC 사업 추진을 주장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내에 진출하지도 않은 리프트 경영진의 엄벌을 주장해 빈축을 사고 있다.

▲ 김경진 의원이 보인다. 출처=김경진 의원실

김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초반 불협화음을 두고 “타협이라 함은 서로가 한발씩 물러나 양보와 협의를 할 때 가능한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불법은 눈감은 채 오로지 카풀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여당의 태도로는 결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낼 수 없다.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불법”이라며 “정부는 현행법을 위반한 카카오는 물론 풀러스, 타다, 리프트 등 유사 카풀 업체 경영진을 엄벌하라. 그리고 불법을 방치한 공직자를 반드시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카풀 서비스 이외에도 차량, 숙박, 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ICT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면서 “실상을 들여다보면 플랫폼을 제공한 거대 기업이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대기업만 이득이지, 영세소상공인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다. 영세소상공인과 대기업과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적정 수수료 산정과 갑을 관계 개선 등 공유경제라 칭하는 플랫폼을 두고 벌어지는 약탈경제 체계 전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공유경제라 불리는 서비스가 우리 사회·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우리 법제도와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ICT 분야 역시 정부의 SOC 사업 투자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정부 주도의 전략을 주장하기도 했다.

의미심장한 대목은 김 의원이 카카오 카풀 엄벌을 주장하며 풀러스, 타다, 리프트 등 유사 카풀 업체 경영진을 엄벌하라고 주장한 대목이다. 그러나 리프트는 국내에 진출한 상태가 아니며,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 김 의원이 미국에 있는 리프트 경영진을 국내법에 따라 엄벌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우버와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실 관계자도 “실수가 맞다”고 시인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소한 해프닝으로 보인다”면서도 “국내에 진출한 모빌리티 기업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정식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은,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