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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a to z ④] 사례별 유형 선택‧ 가입 변경하기

30인 미만 소기업 DC, 장기근속자 DB, 수익률‧서비스 등 불만이유 이관 가능

진종식 기자 godmind55@econovill.com

기사승인 2019.01.09  14: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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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퇴직연금은 장기간 투자상품이므로 한번 거래를 개설하면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특히 중도해지를 하면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용을 잘 확인한 다음에 변경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규모나 개인의 업무 특성에 따라 가입하는 퇴직연금의 유형도 다르고 운용방법, 수익률 등이 달라진다.

신규 가입 시 유형 선택방법, 사정에 의해 변경할 경우, 불편사항으로 변경하는 경우 방법 등을 사례별로 나눠 알아본다.

   

(사례1)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甲의 경우

근로자 甲은 지난 해 1월 2일부터 A무역회사에 신규 취업하여 근무하게 됨에 따라 올해 2월에는 퇴직연금을 가입할 계획이다. A무역회사는 직원 수가 12명인 수입 오퍼전문 무역업체이다.

근로자 甲은 어떤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어떤 상품에 적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지 잘 알지 못한다. A회사는 평소 무역업무를 취급하는 주거래 은행으로 K은행을 주거래하고, 직원들의 급여이체도 K은행 통장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甲은 A무역회사에 장기 근속하고 싶지만 업무 특성상 해외출장도 잦고 기회가 되는대로 경력을 쌓아가면서 중견기업으로 이직할 꿈을 갖고 있다. A회사는 주거래은행의 권유에 의해 전 직원의 퇴직연금을 DB(확정급여형)형으로 가입하고 있다.

(실무) 근로자 甲은 아직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와 상의하여 어떤 유형의 퇴직연금을 가입할 지를 검토해야 한다. 근로자 甲은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려 본인이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고 수익률을 관리할 수 있는 DC형을 선택했다.

DC(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품이다. 기업이 매월, 또는 매년 직원의 1년 연봉 중 1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이다. 근로자는 이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근로자의 책임하에 운용할 투자상품을 선택하고 투자비율도 결정하여 운용한다. 운용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DC) 퇴직금 =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부담금 +- 운용수익이다.

DC형은 DB형과 달리 임금인상률 보다 투자수익률이 높을 때 유리한 유형이다. 임금인상률이 낮고 자주 직장을 이동하는 근로자에게 적합하며, 매년 적립금 납입금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강점이다.

   

(사례2)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에 근무하는 乙의 경우

근로자 乙은 B 종합상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종합상사의 직원 수는 200여 명인 중견기업이다.

근로자 乙은 회사가 지정해서 적립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별 관심이 없으며 정해진 퇴직금만 받으면 된다는 낙관주의자이다.

B종합상사가 주거래하는 은행은 S은행이고, 직원들의 급여이체도 S은행 통장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B종합상사는 매년 물가상승률 이상의 임금인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거래은행과 기업운전자금 등 대출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S주거래은행의 권유로 전 직원의 퇴직연금을 DB(확정급여형)형으로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乙은 회사에서 적립하는 DB외에 추가로 노후보장을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싶어한다.

   

▶개인형퇴직연금(IRP) 추가 가입하기

개인형퇴직연금(IRP) 추가 가입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이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을 가입하고 있는 재직자 중에 자율로 퇴직연금을 추가로 가입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이직하면서 받을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하고 싶은 사람이다.

IRP퇴직연금 납입방법은 가입자 1인당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최대 400만원)을 합산해서 총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운용결과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용수익에 대해 퇴직급여 수급시까지 이자소득세 15.4%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례3)DC형을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유형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①퇴직연금 유형을 DB->DC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

DB형으로 운용하던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매우 저조하여 불만족스럽거나 금융기관의 서비스에 불만이 있는 경우 등에 제도 유형을 바꾸거나 거래 금융기관을 바꿔 이용할 수 있다.

보통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업무 특성상 자주 직장을 옮기게 되는 근로자는 DB형보다 DC형을 가입하여 임금인상률보다 투자수익률을 높여 퇴직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DC형이 유리하다.

퇴직연금의 거래 유형만 바꾸는 절차는 비교적 단순하다. 그렇지만 근로자는 먼저 재직하는 회사의 급여 담당자나 관리자와 상의하여 DB->DC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기업이 단체계약에 의해 금융기관과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했기 때문에 계약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후 근로자 개인이 금융기관과 DC형 퇴직연금 납부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회사가 납부한 퇴직연금을 자신의 책임하에 투자상품을 선정하고 투자비율 등을 지정하여 운용관리한다.

②거래 금융기관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퇴직연금 거래를 은행, 증권, 보험사 또는 은행 간 등 금융기관을 변경해서 거래하고 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내용이 많다.

우선, 계좌를 옮길 때 원금손실 등 손해가 발생하는 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향후 거래 시 업권 간에 적용하는 수수료, 비용, 수익률 등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삼 확인이 필요하다. 단순 이관에 따른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은 서류 이관절차가 직접 내점해서 처리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다. 연금저축은 새로 거래할 금융기관에만 나가면 되는데 퇴직연금은 양쪽 다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금융기관과의 기존 거래가 많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거래에 의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밀하게 확인한 후 거래 이관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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