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경진 김태호 기자] 경기도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과천 등 총 4곳에 12만2000호 규모 3기 신도시가 건설된다. 3기 신도시는 도시철도와 버스, 직장, 어린이집 등을 갖춘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에는 11만가구 규모의 추가 후보지도 발표된다.
이날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나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등을 부지활용 계획에 포함시키면서 총 8만호 공급계획을 내놓았다.
다음은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각 지자자체장과 실무진과의 일문일답이다.
◆철도망 이외에 버스 등 교통망 확충 계획은?
(김현미 장관) 서울과 그 주변, 서울 시내나 서울 시외에 여러개 환승센터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도 M버스가 환승센터까지 오면 환승센터에서 서울버스로 갈아타서 직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환승센터 M버스는 최대한으로 허가해 줄 생각이다. 곧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으로 햐후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될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기본적으로 앞으로 미래 교통의 중심은 도시철도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기후변화, 미세먼지의 본질적 대응은 철도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광역교통대책의 핵심으로 철도연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취지가 잇다. 예를 들어 사당동 공공부지도 있는 만큼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다.
◆교통망 확충과 자족도시는 상충하는 것은 아닌지?
(김현미 장관) 자족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그 지역 모든 시민이 해당 지역 내에서 일자리르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 같은 도시를 만들면 이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원활한 교통편의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망 확충과 자족도시를 양립해서 추진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 인천에서 투자유치를 하다보면 투자자본이 들어올 때 서울 접근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송도는 외자유치가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서울 접근성 이야기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도시라고 그 도시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테크노밸리라는 유망지역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서울 접근성이 중요하다.
◆투기 막기 위한 조치 및 추가 신도시 발표 시기는 언제인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택지 발표 전 투기거래가 있는 것에 대해 국토부측에서 파악한 바로는 투기경향이 없었다. 3기 신도시는 오늘 발표한데다 주민열람공고를 하면 거래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절차를 밟아서 오는 26일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또한 오늘 2차 발표를 토해 1만5000호 공급 계획을 밝혔고 남아있는 물량은 당초 30만호 물량 중 총 11만호이다. 이 부분은 후보지를 조사해 지자체와 협의한 후 내년 상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몇 월이라고 밝히기는 어려우면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
◆서울시에서 추가 발표하는 곳도 2020년까지 공급된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공급 일정관련해서는 부지마다 차이가 있다. 이미 확보해서 나대지로 있는 곳, 예컨대 서울 의료원 부지 일부를 활용하는 부분 같은 경우 시유지로 돼있다보니 내년에 지구단위계획을 바꾸고 2020년에 착공할 수가 있다. 반면 도시기반 시설을 일부 활용한, 중랑구 신내동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주택을 놓는 식의 혁신저기고 획기적인 방안이 추진되는 곳은 위를 덮는 공사를 진행해야 하고 도시계획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이 때문에 공급계획은 부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나머지 5만5000호는 용적률과 종상향에 따른 증가분을 공공주택으로 확보하는 안이다. 현재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p서 500%로 상향시킬 경우 100%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또 산업지역의 주거비율을 400%에서 600%까지 늘려주는 방식, 역세권 일대 250m 이내의 지구중심이나 지역중심에 대해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시키면서 증가되는 일정부분을 공공주택으로 확보하는 방법 등이 있다. 서울은 직주근접, 중심지 고밀복합개발이 세계적인 추세다.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 계획은 앞으로 없는 것인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는 시장이 불안할 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서울 의료원부지를 포함해서 입지가 우수한 곳 24곳 1만9000호 개별 입지를 발표했고 여기에 더해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3만호 이상 공급규모를 밝혔다. 이번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유보를 했지만 앞으로 시장이 불안하게 될 경우 서울시와 협의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당초 매각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공급되나?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서울의료원 부지는 강남병원이라고 시립병원이 있던 자리였다. 서울의료원이 신내동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주차장이나 일부 의료 기능을 겸하는 상황이다. 그간 매각 대상 부지로 서울시에서 관리해왔으며 부지 전체에 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는 4분의 1 정도를 활용해 800가구를 공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GTX라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A,B,C 각각 어떻게 추진 되는지?
(국토부 관계자) A노선은 진도가 많이 나갔고 C노선은 내년에 기본계획에 착수해 이르면 2021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B 노선은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테크노밸 리가 경기도 전역에 많이 생기는 추세인데 이번에 또 생기면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워서 운영할지 방안이 있는가?
(국토부 관계자) 판교 테크노벨리가 66만㎡(약 20만평)으로 이번에 지정된 3기 신도시 4곳에는 총 합치면 5.3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테크노밸리를 추진하는 이유는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일자리 기능을 높이기 위해 자족지설이 들어가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랑 충분히 협의를 했다. 구체저긴 규모나 테크노밸리 용지 공급시기, 어떤 기업이 입주할지는 지구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며 과잉공급 우려는 공급시기 조절을 통해 정비가 될 것이다.
◆교통부담금을 기존보다 2배 더 투입한다고 했는데 부담주체는 누구인지?
(국토부 관계자) 1기 신도시는 대중교통 분담금이 50% 정도 됐지만 2기 신도시는 27%로 절반이다. 교통시설이 상당히 적게 공급되면서 광역교통시설이 부족한 사태에서 주택공급은 주택가격을 잡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3기는 2기보다 2배 저도 더 투입해 교통난을 해소할 계획이며 입주자 분담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통대책에 획기적인 것이 없어보이는데 단순히 A노선 C노선 조기추진하고 예타면제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 뿐이다. 조기추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게 있나?
(국토부 관계자) 수도권광역교통망 핵심은 급행간선도로망 구축이다. GTX A,B,C노선, 신분당선, 신안산선은 고속으로 대량으로 서울 진이비 가능하다. 이런 노선을 조기 구축해야마니 전체적인 수도권 교통난 해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잡았다.
이외에 수도권 교통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대책을 더했다. 신규사업 없이 기존에 계획이 됐지만 추진이 안되던 사업이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장기간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협의했다. 다행히 A나 C는 예타 절차를 완료해서 조기 착공해 완공하는 것으로 노력할 것이고 B는 인천에서 예타 면제사업으로 신청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은 입주민이 광역교통분담금으로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예타에 걸려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예측했던 몇몇 지역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오늘 발표한 택지는 주택에 대한 수요와 함께 도심 접근성, 교통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후보지 조사를 해 선정을 했다. 민원 등이 있어서 배제한 것은 아니다. 보상 관련해서는 내년 중 지구 지정하고 계획수립해 보상할 예정이며 대토보상을 좀 더 활성화 해 대토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개발하는데 상당히 편할 수 있도록 LH가 리츠를 만들어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 경우 보상에 따른 사업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파주 운정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 등의 구체적인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2기 신도시 지역에 교통망이 굉장히 약한 축이 있다. 대표적이 파주, 양주, 남양주, 김포 쪽이 취약하다. 축별로 보완할 수 있는 안을 구상했다. 파주는 GTX A노선 착공되면 그쪽으로 보완이 되며 3호선 연장 서북부쪽에 있어 도시철도 연장 방안도 반영됐다. 김포축은 현재 사업구체화정도를 감안해 계양을 중심으로 교통대책에 담았다. 한강, 검단 신도시 도시철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 중으로 가칭 한강선으로 이름을 붙였지만 가장 진도가 느린 상황이다. 최대한 서둘러 진행할 예정이며 지자체 협의가 원만이 진행이 되면 조기에 구체화시켜서 추진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