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수도권 지자체장 모습. 왼쪽으로 박형우 인천계양구청장,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사진=이코노믹 리뷰 정경진 기자.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3기 신도시 지역으로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과천 과천, 인천 계양 총 4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박형우 인천계양구청장 등이 자리에 함께 했다.

이날 정부는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4곳에 12만2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규모 택지는 37곳에 3만3000호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9000호 ▲경기도 11만9000호 ▲인천시 1만7000호 등이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9.13 대책을 통해 수도권 택지에 3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로 17곳에 3만5000호를 발표한 데 이어 연말 10만호 규모의 2차 공급계획 발표를 예고했다. 이후 지난 10월부터 두 달간 정부는 20만호 이상 후보지를 확보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했다.

3기 신도시로 선정된 남양주 왕숙지구는 GTX-B노선의 신설역과 수석대교 건설로 서울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업 유치를 위한 자족시설용지는 GTX역을 중심으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 면적의 2배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하남 교산 지구는 서울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선 시공 등을 추진하고, 판교 제1 테크노밸리 1.4배 이상의 자족용지를 확보한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지구는 인천 1호선 박촌역과 김포공항역 사이에 교차로에서 정지 없이 이동하는 신교통형 전용 BRT를 신설하고 가용면적의 절반 정도를 자족용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과천 지구는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등 도로망을 대폭 확충하고, 과천∼위례선이 확정될 경우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3기 신도시 대규모 택지는 교통 접근성·자족도시·육아·지자체 참여 등 4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조성됐다.

우선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를 개발 방향으로 삼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입지한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개발했다. 정부는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사업비 20%)을 투입했으며 입주 시 교통불편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 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존보다 2배 이상의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확보했다.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주택용지의 2/3 수준으로 벤처기업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이 입지한다. 도시첨단산단도 중복지정(지자체 공업물량 활용)해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임대료 시세의 20~60% 수준인 기업지원허브도 조성해 스타트업도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3기 신도시에 들어서는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학교도 적기에 개교한다. 개발이익을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도서관 등 생활SOC에 재투자한다. 공원을 기준 대비 1.5배 수준, BRT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수소버스로 공급될 계획이다. 수소버스 충전소도 지구별 1개소 이상 설치된다.

또한 지자체도 3기 신도시 시행자로 참여, 총괄건축가와 함께 지역 맞춤형 개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원주민의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대토보상도 확대된다.

이외에 중소규모 택지는 오랫동안 방치된 공원 부지를 활용해 미집행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주택과 도로 등을 공급한다. 또한 도심 내 입지가 좋은 국공유지, 군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 도심에서는 32곳 1만9000호의 입지가 선정됐다.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은 대부분 이미 조성된 토지를 활용하는 만큼 조기에 공급이 가능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하다.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방안으로는 신규 택지 개발과 함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어디서나 이동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력했다.

우선 정부는 국가 주도로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할 방침이다.

GTX-A, 신안산선의 조속한 착공은 물론 최근 예타를 통과한 GTX-C노선도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2021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GTX-B노선,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내년까지 예타완료를 추진하고 신분당선 연장과 같이 입주민 재원분담 사업은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된다.

여기에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순환망을 연결하고, 광역인프라가 취약한 지역도 보완된다.

이와 함께 환승센터 구축과 연계해 M버스를 충분히 공급한다. 정시성, 쾌적성, 대량수송을 모두 갖춘 전용 BRT를 구축하는 한편 차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2층버스 도입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지자체간 이견으로 지연되었던 핵심 사업들에 추진력을 확보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선교통, 후개발’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조성 추진일정은 19일 대규모·중규모 택지는 주민공람을 시작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한다. 2020년에는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에 착수해 2021년 주택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규모 택지의 경우 지구지정을 할 필요가 없는 만큼 설계 등을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 등 절차를 진행해 2020년 주택공급을 시작한다.

한편 3기 신도시 투기방지를 위해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될 경우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과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가 차단된다.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 상승 시 규제지역을 추가지정하고 필요 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를 집중점검하고 세무조사도 실시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예정지역을 포함해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 집값과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 행위제한과 불법행위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성 거래 또는 난개발 등이 우려될 경우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도 지정할 예정이다. 이 경우 3년간 건축물과 토지형질변경 등이 행위가 제한된다.

정부는 그간 신도시 개발로 인해 터전을 떠나는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위해 3기 신도시 개발택지는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대토보상 선택범위는 당해 사업지구에 조성한 토지로 한정되지만, 앞으로는 사업자가 사업 중인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구내 사업지구까지 확대하고 토지이용계획상 우량블록 등 주민 선호도를 고려해 대토 대상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대토보상 선택 시 대토 가능면적 확정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대토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참여형 개발을 추진한다. 대토리츠는 대토 보상자들이 리츠에 출자하면 리츠사업자가 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원주민 임시 거주지에 행복주택과 10년 임대(기존 국민임대만 허용)도 추가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주택공급 2차 계획은 시장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 일자리 육아 환경등과 모색해 정주요건을 강화한 보다 진일보한 대책”이라면서 “정부는 광역 기초 단체장 여러분들과 함께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서 수도권에 안정적인 공급이 조기에 마련되고 수도권 어디에서도 교통 불편 없도록 할 것이며, 내년 상반기 11만호 추가 공급 계획으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