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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은행권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기업·신한은행 동산담보대출 상품 출시, 신규 대출 연대보증제도 폐지

고영훈 기자 gyh@econovill.com

기사승인 2018.11.10  0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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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ㅇㅇ은행은 기존에 대출이용이 불가능했던 화장품 유통업 중소기업 A에게 화장품 완제품을 담보로 8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ㅇㅇ은행은 부동산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B에게 기존에는 담보취득이 불가능했던 이동식 크레인을 담보로 3억원의 자금을 빌려줬다. 주형제조업체 A사는 1.5%포인트의 1.2%포인트 금리우대,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B사는 2.2%포인트 금리우대를 받았다.

올해 다양한 은행권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개선되고 있다. 반도체산업 고점 논란과 자동차산업의 위기 등이 맞물리며 실물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중소기업 지원제도들이 잘 정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금융당국은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산담보대출이란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계 등 유형자산, 재고자산, 농수축산물,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하는 제도다.

지난달 17일 금융위원회는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우리 중소기업은 약 600조원에 달하는 동산을 갖고 있는 반면, 은행권 담보로서 금융에 활용되는 동산은 2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기업성장에 따라 연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담보력도 연속적‧안정적으로 강화돼 성장자금 공급에 기여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동산담보대출 취급 현황. 출처=금융위원회

은행권 동산담보 취급잔액은 지난 2014년 1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올해 3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신규공급액이 3배 증가하며 활기를 보이고 있다.

동산담보는 주로 유형자산(기계기구)에 편중(1964억원, 83.8%)돼 있으며 재고, 매출채권 등의 담보활용은 미흡한 수준이다. 그동안 재고자산은 무단반출의 우려로, 매출채권은 대체제도(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존재로 인해 취급이 저조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5월 28일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기반의 '스마트 동산담보대출'을 출시했다. IoT 기술을 기업여신상품과 결합해 동산자산의 담보가치와 안정성을 높였다. 이 상품은 동산담보에 사물인터넷 기기 부착을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규모는 2020년까지 1조원으로 대출대상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모든 중소기업이다. 대출만기는 분할상환방식의 경우 최장 4년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엔 KT와 지난 2일 동산담보 자동관제 플랫폼 'KB PIM'을 구축했다. 동산담보물의 위치와 가동 여부 등의 관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다.

신한은행이 지난 8월 출시한 '성공 두드림 동산담보대출'은 지난달초 출시 50일만에 100억원을 돌파했다. 기존 동산담보대출을 개선해 신용등급과 업종제한 기준을 해제하고,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내달 도입되는 IoT 담보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최대 55%까지 담보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이 동산담보금융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라 볼 수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올해 정부는 중소기업 연대보증제도도 제한 운용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다.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은 향후 5년간 총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을 올해 9월부터 매년 일정 규모를 면제할 계획이다.

   
기존 연대부증 면제 절차. 출처=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도 이와 관련 보증공급 실적이 줄지 않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은행권 관계자는 중소기업인의 연대보증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하고, 실질 경영자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운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제도도 중소기업에겐 유용하고 중요한 정보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제도란 중소기업의 거래은행 선택권을 강화하고, 은행간 경쟁을 통한 자율 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은행별로 비교해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의 경우 지난 2015년 9월 이후 공시대상대출이 가계대출 3종류와 중기대출 3종류에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이 추가됐다. 공시등급도 은행별 자체등급을 10등급체계로 자율변환하던 것을 은행별 자체등급을 부도율기준으로 10등급체계로 변환하는 것으로 바꿨다. 물적담보대출 공시 역시 일부담보대출 포함에서 전액담보대출만 공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은행별로 상생관련 대출제도를 개선하고. 포괄근담보·근보증 제도를 제한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과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 협력업체들이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생대출과 상생보증부대출의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며 "포괄근담보·근보증을 신규 설정할 수 없도록 설정요건을 제한하고, 기존 포괄근담보·근보증은 고객 동의 하에 한정근담보·근보증으로 일괄 전환해 피담보채무 범위를 축소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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