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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역대 최고 형량…‘구하라 사건’ 때문?

김윤정 기자 expert@econovill.com

기사승인 2018.10.12  01: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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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리벤지 포르노로 역대 최고형이 선고돼 최근 불거진 '구하라 사건'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리벤지 포르노 혐의로 아내와 이혼한 남편 A씨는 11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리벤지 포르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이혼한 아내에게 앙심을 품고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한 것.

A씨는 추가적으로 더 공개하겠다며 정신적으로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 사건'에 리벤지 포르노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 탓일까.

재판부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가 심대하다”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최근까지 리벤지 포르노로 1심에서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는 8.7%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벌금형이 55%로 가장 많았다.  

가수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B씨로부터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대중들은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에 뜻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게시글이 등록된지 일주일도 안 돼 20만명 이상이 동의해 현재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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