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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카드사 마케팅비용 구조 개선, 수수료 인하 기조 유지"

김승현 기자 kimsh@econovill.com

기사승인 2018.10.11  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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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승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 위원장은 수수료 인하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예고했다.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최 위원장은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구조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년간 8개 전업계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1조2000억원이나 늘었다”면서 “카드수수료가 높은 원인이 마케팅 비용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만, 금융사는 적격비용 산출 내역서를 영업 비밀이라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11월까지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대책을 내놓기 위해 적격비용 산출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을 마련할 때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구조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신용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에 대해 마케팅 비용을 상당히 쓰고 있다”면서 “대형 가맹점에 카드 수수료 체계는 제고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 위원장은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는 없지만, 인하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를 억지로 쥐어짜 낮추고 있다”면서 “이미 낮은 카드수수료를 0%대로 낮추면 카드사의 사업이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카드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원가가 나오게 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적격원가를 무리하게 낮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예고한대로 단행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최저임금인상과 함께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 부담을 늘 호소해왔다”면서 “이에 카드수수료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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