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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지구 신혼타운, 국토부·서울시 누구 말이 맞나

공급가구 국토부 3500가구 vs 서울시 1300가구, 지역주민 거센 반발 왜

김진후 기자 jinhook@econovill.com

기사승인 2018.10.11  07: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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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덕강일 시민 연합회가 '고강지구 신혼타운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김진후 기자.

[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가운데 강동구 ‘고덕·강일’ 지구에 신혼희망타운 3500가구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서울 6000가구 가운데 고덕강일지구에만 3500가구가 편중돼 강동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고 거세게 반발하고있다. 반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측은 3500가구는 ‘오기’일 뿐 실제 공급량은 1300가구일 뿐이라 일축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수도권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실수요자가 정부의 주택공급을 체감하도록 신혼희망타운 공급 일정을 단축할 것이라 밝혔다. 당초 정부가 밝힌 신혼희망타운 공급량은 10만가구 규모로,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10만가구의 80%인 8만가구를 이미 확보했다. 그 가운데 수도권은 목표량인 7만가구 가운데 6만가구를 확보했고, 연말까지 2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공성을 높여 저출산 시대에 내집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변 아파트 매매가 시세의 60~80%로 분양 또는 임대형(분양전환)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다만 낮은 분양가에 ‘로또분양’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강동 편중으로 교통난과 재정자립도 저하 우려"

국토부의 수도권 신혼희망타운 분양계획에 따르면 서울지역 목표량은 2022년까지 6428가구다. 그러나 이 가운데 3500가구에 이르는 물량이 서울시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몰리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 고덕강일 시민 연합회 관계자는 집회를 열고 "공급이 넘치면 출근 교통난과 교육대란이 생길 것"이라며 신혼희망타운 반대 의사를 개진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김진후 기자.

‘고강지구 신혼타운 반대 고덕·강일 시민 연합회’는 지난 9일 강동구 명일동에서 집회를 갖고 이번 정부 공급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 나선 ‘고강 시민 연합회’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서면 인구 증폭으로 출근길 혼잡과 학교 내 과밀 학급의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권이 공청회도 없이 막무가내로 강동구만 희생하도록 결정했다”면서 “강동구는 임대주택이 이미 너무 많아 추가로 들어서면 재정자립도가 21%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강 시민 연합회’의 주장은 임대주택 과잉공급과 함께 그에 미치지 못하는 교통 기반시설 부족으로 요약된다.

현재 이미 들어선 강일지구 약 6000가구 가운데 4000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고덕강일지구가 저소득층 주거 문제 등 공공성에 이바지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고강 시민연합회’에 따르면 2012년 지하철 9호선 문제와 함께 공공주택 1만가구만 제공하기로 서울시 측과 합의했지만, 서울시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임대주택 물량을 늘렸고, 2017년 12월 계획은 1만1584가구에 이르렀다. 여기에 이번 정부 대책으로 35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소식이 더해진 것이다.

   
▲ 강일지구에 이미 들어선 6000가구 가운데 4000가구가 임대주택이다. 사진=이코노믹리뷰 김진후 기자.

강일지구가 2018년 공급할 계획인 1만가구에 이어, 추가로 2020년 1만가구, 고덕강일지구 1만4000가구, 고덕재건축 1만5000가구가 들어서면 인구과밀과 기반시설 간의 비대칭은 뚜렷해 보인다.

일단 교통교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이 지역은 근래 들어선 하남 미사강변도시의 출근길 유입 인구로 아침마다 북새통을 이루는 곳이다. 5호선 하남연장선의 개통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서울보훈병원에서 샘터공원에 이르는 ‘9호선 4단계 연장’ 분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통과했지만 실제 수요가 집중된 강일동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 강일역과 미사강변도시까지 9호선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이르면 2027년에야 개통이 가능해 실효성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시설 역시 이들 주장에 따르면 고덕강일지구에 유치원과 중학교 2곳, 초등학교 3곳을 유치할 계획이지만 고등학교 유치계획은 없어, 앞으로 2~3자녀를 가진 부부가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면 보육대란이 예상된다.

공인중개사들 평도 엇갈려

강동구 명일동에서 강일지구 신혼희망타운을 취급하는 W공인중개사는 “강동구는 임대주택 뿐 아니라 장애인 학교 등 공공성을 띈 시설이 서울에서 가장 높다”면서 “지역 편중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지만 교통망 개발이 늦어져 반대급부로 가장 열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재건축 중인 고덕 시영·주공 등이 완성되면 미사강변도시에 전세를 구해놓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가 되면 고덕강일지구는 물량이 과잉 공급돼 역전세난을 맞을 수도 있다”면서 “미사강변도시의 입주율이 낮아지는 문제도 따라올 테고, 현 사안에 급급해 공급하면 나중에 어떤 대책이 나올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었다. 고덕동의 S공인중개사는 “결론은 집값 하락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후에 분양 전환이 된다고 해도 그 ‘브랜드 가치’ 때문에 주변 시세에도 영향이 있다”면서 “물론 주민들로선 아무 죄 없이 그냥 살았을 뿐인데 집값이 떨어지는 날벼락일 수 있지만, 날로 수요는 많아지는데 수용할 공간이 없으니 정부가 내놓은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의 말대로 새로 혼인한 부부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2017년 전국 26만쌍, 서울 53만쌍으로 신혼희망타운을 찾는 신혼부부는 앞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 신혼희망타운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고덕강일지구. 출처=뉴시스.

서울시 "임대 아닌 분양, 물량도 1343가구에 불과"

반면 서울시는 일련의 논란을 두고 ‘황당하다’는 눈치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신혼희망타운 담당자는 “국토부가 발표한 수치에 오류가 있다”고 해명했다. 담당자는 “문의와 민원이 많았는데,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면서 “해당 물량은 임대가 아닌 전량 분양으로, 고덕강일지구 전부가 아닌 한 블록에만 134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담당자의 말대로라면 주민들의 주장인 ‘1만4000가구’가 아닌 기존 1만가구에 400가구가 더해지는 결과로, 지역 편중이라는 주장은 상당 부분 상쇄된다.

그는 다만 “‘로또 분양’이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심려해 공급 가격이나 분납은 추후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임대를 전제로 하면 주민들의 상심은 이해되지만,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라면서 시세 악영향 여론을 의식하는 듯 보였다.

   
▲ 논란의 불씨가 된 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 공급 대책. 출처=국토교통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담당자는 “틀린 정보의 홍보가 많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을 맺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이 나온 지 3주가 다 되도록 제대로 된 정정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서울시의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이번 사태를 초래한 국토부의 해명이 없는 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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