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 정부가 21일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전문가들이 내다본 효과는 미지근했다. 집값 상승세를 멈추고 공급이 필요한 지역의 수요 심리가 충족될 것이란 낙관도 있었지만, 공개된 지역과 물량이 아직 많지 않고 강도가 약하다는 우려도 잇따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밝혔다. 이날 발표는 당초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말한 9.13 대책의 세부 계획이었지만, 1차로 공개된 지역에 3만5000가구에 지나지 않아 ‘기대보다 약하다’는 평이 나왔다.

1차 공개 지역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 13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물량이 총 3만5000가구 규모다. 다만 국토부는 자족 기능과 교통을 고려해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자리한 택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한 지역, 적은 양

이에 대해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요가 있는 입지에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를 만든 방향성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제일 중요한 공급량이나 정확한 위치가 확실치 않은 것이 흠”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서울시와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고, 선정된 부지 역시 주민 반발이 예상돼 갈등 봉합이 미지수라는 것이다. 이창무 교수는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지역에 풀린 물량이 얼마 되지 않아 과열을 보이는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지 불명확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이 정도로는 시장의 급한 불을 끄기엔 역부족이다”고 평가했다. 심교언 교수는 “단기 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은 원래 없다”면서도 “꾸준히 안정되게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지금은 수요를 줄이는 방향이라 시장이 왜곡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추가 대책의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서울 접근성이 좋은 하남·성남 등지의 그린벨트 해제가 실질의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9.13 대책 때 높여놓은 기대보다 임팩트가 떨어진다”고 평하면서 “공개된 총량은 많지만 1차 3만5000가구는 맛보기일 뿐이라, 차츰 공급하는 정책으로 수요자들이 체감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의 문제도 짚었다. 그는 “공공임대 비중이 35%인데, 공공임대·영구임대 등 형태도 정해지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수요 흡수해 시장 안정 기대’

이전과 달리 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시장에 지속해서 공급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은 높이 평가한다”면서 “실수요자들이 서두르지 않으면서 이상과열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수요가 몰리지 않으면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일 환경이 제거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종완 원장은 “높아진 기대감을 충족할 공개분이 뒤로 미뤄져 정책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공급이 3~5년 후에 이뤄진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경기도와도 협의가 원만하지 않고, 쫓기듯 내놓아 구체성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지역과 규모별로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면서 “서울지역의 수급불균형 일부를 신규 택지로 흡수해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다소 도움이 되긴 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위원은 향후 과제로 “공급과 동시에 기반 시설 등을 확충하고, 지속해서 부지를 공개해 불안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