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승현 기자] 국토부가 21일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9.13대책) 발표에 이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공개된 서울 내 선택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이날 내린 가을비처럼 싸늘했다.

▲ (구)성동구치소 부지 신규주택지정에 반대 국민청원. 출처=국민청원 홈페이지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 마을 외에 비공개한 9개 부지를 포함해, 총 서울 시내 11곳에서 약 1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역세권이다. 주택 수로는 서울 1만282세대, 경기 1만7160세대, 인천 7800세대다.

이날 발표에서 공개된 서울 내 추가공급 지역은 단 두 곳뿐이다.

11곳 중 2곳밖에 공개되지 않자, 여론은 준비되지 않은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안웅찬 개포동 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는 “9.21 정부 발표는 주택시장 안정에 영향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9.13대책 발표 이후에도 부동산 매매 거래는 계속 존재한다”면서 “주택공급은 오랜 기간이 걸리는 데다, 종합부동산세도 내년부터 시행이니, 사람들이 당장 대책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 옛 성동구치소 부지 모습. 사진=이코노믹리뷰 김진후기자

9.13대책 발표 이후 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유력한 추가공급지로 언급돼 왔다. 임대주택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자, 집값 하락, 지역 분위기, 학군의 질 등을 거론하며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21일 오후 2시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동구치소 부지 신규주택지정 반대청원에 2380명이 참여했다.

A씨는 아이들을 위해 무리해 대출을 받아 송파구로 이사를 했다. A씨는 “아이들과의 시간 포기하고서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서 “좋은 환경을 위해 매달 힘겹게 대출금을 갚으면서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왜 피해를 봐야 하냐”고 말했다.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저소득층의 유입이 늘어 학군 질이 떨어지고, 분위기가 산만해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렇지 않은 입장도 있다. 송파구에 사는 B씨는 “깊이 생각을 해보니, 임대주택은 어디인가에는 생겨야 할 시설이다”라면서 “우리가 싫으면, 남들도 싫은 건데 무조건 싫다고 해선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후보 출마 당시 ‘(구)성동구치소 부지에 복합문화센터를 짓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9.21주택 공급 지역발표에 옛 성동구치소 부지가 포함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구)성동구치소 부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약은 무산됐다. 이에 주민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송파구 주민 C씨는 “주민들은 박원순 시장의 공약을 믿고 지지해줬다”면서 “그런데 공청회를 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정부와 협의한 데에 큰 실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송파구 거주하는 D씨는 "촛불 운동으로 일어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가장 권위적인 모습을 보인다"면서 "주민들이 아무런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직권'이란 이름으로 일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고 전했다.

이왕 확정됐으면, 주민 생활개선을 위한 시설도 함께 추가해 달라는 의견도 있다. E씨는 “신혼부부 700가구, 일반 600가구가 들어선다면, 학교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성동구치소 인근 학교는 한 반에 30명씩 비좁게 사용하고 있으며, 급식도 교실에서 한다”면서 “너무 좁은 학교를 넓히던가, 더 지어 주민 생활수준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은 가락아이파크 부동산 소장은 “이번 9.13주택안정대책과 더불어 9.21주택공급정책으로 현장은 다소 신중한 분위기”라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좀 더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주택시장은 단기적인 폭락과 폭등 같은 변화가 나타나기 보다는, 다소 진정국면으로 보여진다”면서 “가격의 보합과 매수의 관망세와 함께 주택안정화 기조가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