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성규 기자]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오는 2057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존 3차 재정추계 대비 3년 앞당겨진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거시경제 등을 보수적으로 적용한 결과다.

기금 재정안정을 위한 방안에는 보험요율 인상이 포함됐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구성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민연금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추계기간 2018~2088년) 결과에 따르면 3차 재정계산과 비교해 수지적자와 기금소진 시점이 기존 2060년(-281조원)에서 2057년(-124조원)으로 3년 앞당겨졌다.

최대적립기금 시점은 2043년(2561조원)에서 2041년(1778조원), 수지적자 시점은 2044년에서 2042년으로 각각 빨라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립기금 규모는 2034년(48.2%)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2040~2088년 1.38)을 고려했을 때도 수지적자와 기금소진 시점은 동일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출산율 대안(1.05)을 적용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부과방식비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수)는 2018년 16.8%에서 2068년 124.1%로 최고점에 이를 전망이다. 국민 1명당 1.2명을 부양한다는 뜻이다. 다만, 2068년 이후 제도부양비 부담은 다소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는 줄지만 베이비부머 세대 인구가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와 수지적자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다.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늘기 때문이다. 거시경제 변수와 기금투자수익률을 보수적으로 적용한 탓도 있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2020년 38.3%에서 2080년 85.7%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장애인과 유족연금을 포함하면 90.8% 수준이다.

제도발전위원회는 향후 70년간 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하는 ‘재정목표’를 처음으로 설정했다. 적립배율 1배는 보험료를 거두지 않더라도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소득대체율(45%)를 낮추지 않고 현재 9%인 보험요율을 11%로 올리는 것이다. 적립배율 1배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2034년에는 12.3%로 인상한다. 이후에도 보험요율을 조정해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한다는 방안이다.

반면, 소득대체율을 매년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 40%로 낮추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2019년부터 10년간 보험요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리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후 보험요율은 유지하고 지출을 조정해 재정안정에 기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자문안을 기초로 여론을 수렴해 오는 9월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고 10월에 관련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두 가지 대안 모두 보험요율을 인상한다는 점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