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정부의 주거종합계획 발표 이후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3만여 가구에 가까운 신규분양이 공급되는 데다 올 하반기부터 공공분양주택을 시작으로 후분양 활성화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신혼희망타운 1만호 공급과 후분양 활성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018년 주거종합계획’과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후분양 활성화는 정부가 공공분양주택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확대해 민간부문에는 공공택지 우선공급과 기금대출 지원강화, 대출보증 개선 등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분양권 전매를 통한 투기 조장을 막고 소비자는 다양한 방식의 의한 주택공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후분양 실효성 논란이 여전하다. 지방 미분양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분양을 진행할 경우 주택 경기가 더욱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분양을 도입할 경우 결국 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는 대형사 위주로 분양시장이 재편돼 오히려 분양가 역시 인상될 것이란 예측도 이어진다. 또한 골조만 완성된 상태인 공정률 60%에서 후분양이 진행된다면 민원이 많이 발생해 마감공사에서 하자를 충분히 잡아낼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외에 정부는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주수요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힌 만큼 신규 재건축 사업장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재건축 단지는 서울에만 총 116곳에 해당한다. 이 중 차기 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로 지목되는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와 대치쌍용2차 등 단지는 부담금 부과시 무기한 사업을 연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초과이익환수제에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전국에서는 2만713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2만2550가구)과 비교해 약 20% 증가한 물량이다. 수도권과 광역시 위주로 공급되며 공공물량이 많은 경기권에 집중 분양된다. 경기 성남시 ‘성남고등A1(행복주택)’과 경기 광주시 역동 ‘광주역세권A1(공공분양)’ 등 서울 강남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이 분양된다. 그 외에 수도권에서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꿈에그린(1062가구)’,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푸르지오(1551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방은 ▲부산(5504가구) ▲경북(3600가구) ▲광주(2916가구) ▲전남(832가구) ▲대구(343가구)에서 분양이 이뤄진다. 대구는 예정된 물량이 적고 지방에서 분양열기가 가장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에서는 대단지 물량이 대기 중이다. 동래구 온천동 ‘동래래미안아이파크(3,853가구)’, 연제구 연산동 ‘힐스테이트연산(1,651가구)’이 분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