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한반도 신 경제지도> 소현철 지음, 한스미디어 펴냄

[이코노믹리뷰=최혜빈 기자] 지난 4월 4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김정일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다.

저자는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수립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한반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북한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전략을 연계한 한반도 종합 경제개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그 준비를 위해 우리가 먼저 북한 경제의 성과와 한계, 경제전략 등을 이해해야 하고, 한반도 종합 경제개발 계획의 효과를 설명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해 이야기한다다.

저자는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경제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신한금융투자 리서치 센터 이사이다. 기업과 산업을 분석하는 기업분석부와 북한 경제를 분석하는 한반도 신경제팀을 이끄는 전문가인 그는 남북 간 경제협력 시나리오를 이 책을 통해 상세히 풀어냈다.

1부에서는 먼저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과 중공 마오쩌둥 정상회담의 배경과 효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등을 짚는다.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해 정치 안보를 확보했지만 경제 예속화 심화라는 경제 안보 위기라는 역설 상황을 맞았다.

2부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경제의 특징과 김정은 경제의 성과와 한계를 들여다본다. 북한에는 숙련된 소프트웨어 인력이 많은 반면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높다.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기술력, 지하자원이 결합하면 잠재력이 있다.

3부에서는 개성공단의 개발 전략과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의 복합 레저단지 개발 등의 북한 경제 전략을 소개한다. 4부에서는 베트남의 성공사례와 벤치마킹을 통한 남북경제협력의 시너지를 살핀다. 북한이 계획대로 경제개발을 추진한다면, 2040년 북한의 GDP는 2020년에 비해 10.5배 성장할 수 있다.

마지막 5부에서 저자는 정부의 역할과 기업, 개인의 대응전략을 이야기한다.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등의 국제 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에 조세 감면 등의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의 부제는 ‘미리 보는 한반도 경제의 새로운 빅픽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