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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뿔났다...최저임금 ‘국민저항권’도 염두

최저임금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

김동규 기자 dkim@econovill.com

기사승인 2018.07.12  19: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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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장했던 ‘5인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무산되자 저항 운동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연합회가 주장했던 차등화 방안은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찬성 9표, 반대 14표로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 속에 무산됐다.

   
▲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12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소상공인연합회

 

연합회는 12일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이자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의 당연하고도 절박한 염원이 공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 하에 수용되기 기대했지만 이를 외면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명백히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스스로 입증했다”면서 “절차, 내용의 정당성마저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은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한다”면서 “지불 능력의 한계에 처한 상황을 외쳤는데도 이를 묵살한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관련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와 실증적 데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외면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통계와 방안은 국가가 제시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면 과연 이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의 국민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문도 보냈다. 호소문에서 연합회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의 무한 생존경쟁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업종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던 20대, 노령자 등이 터전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했기에, 이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주셔서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는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절박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길 바라며,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꾸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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