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한국은행

[이코노믹리뷰=이성규 기자] 정부와 공기업 등의 공공부문 수지가 크게 늘었다. 부채·세금·사회부담금이 늘면서 살림이 팍팍해지고 있는 가계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작년 공공부문 총수입은 815조원이다. 총지출은 761조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53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8%(6조1000억원) 늘었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최대치다.

공공부문 수지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늘면서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일반정부는 지난해 48조7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25.1%(9조8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조세 수입이 늘면서 중앙정부 적자 규모(-12조5000억원→-3조7000억원)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방정부는 전년대비 13.4%(1조1000억원) 증가한 9조3000억원 규모의 흑자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 흑자는 줄어든 반면 제방세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재정도 강화됐다. 지난해 금융공기업 수지는 5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직전년도 5조2000억원 대비 증가했다. 2009년 이후 최대규모로 예금·대출이 늘면서 금융중개서비스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3년 만이다. 유가 인상 등으로 생산비가 늘고 투자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