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규제 일변도로의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복지 등을 고려한 다른 시각의 정부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114가 2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전망’ 이란 주제로 연 부동산포럼 2018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포럼에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과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2부 패널토론은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장용동 아시아투데이 대기자,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상임대표, 오지윤 KDI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상임대표는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면 시장은 침체할 수밖에 없다”면서 “부동산 시장은 철저하게 지역시장이기 때문에 지역시장에 맞는 맞춤식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금융 규제 정책과 부동산 거래·보유에 관련된 규제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지 2년 정도 된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도 결국 주거복지와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가격 중심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쏟아지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 700만 가구의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의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주거자원을 적극 매입·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오지윤 KDI 연구위원은 “현 가구의 자산 75%가 주택으로 노년층에게는 주택이 가장 큰 노후대비 수단”이라면서 “주택시장 동향이 같은 수도권이어도 구별 동별로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될 경우 노년층의 빈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규제정책 등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 대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근본 이유는 집주인과 임차인이 ‘어디까지 주택을 개보수 해줘야 한다’ 등 주택관리가 명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고 임의로 이뤄졌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는 것 자체가 눈총을 받고 있다”면서 “임대시장의 80~90%를 민간이 제공하는 만큼 주택관리의 일정부분을 의무화시켜 관리방식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관리비나 수도요금 배분 문제부터 방충망 수리 책임 등 주택 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갈등을 겪는 경우는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지난해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하기도 했다.

거시 관점에서 정부의 복지기반 정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랐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정부의 재정지출은 429조원으로 이중 146조원이 보건·복지·노동 에만 30% 가까이가 투자된다”면서 “아동수당부터 최저임금 인상 등 복지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전월세 등 임대료가 올라버리면 정부 재정지출의 사회효과가 없어진다”고 꼬집었다. 진미윤 연구위원은 “시장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정부 지출효과가 제로가 되는 만큼 부동산 정책이 무엇이냐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공공주택 100만호(공적 임대 85만호, 공공분야 15만호)를 공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모두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미윤 연구위원은 “공적주택은 주거비를 낮춰주는 만큼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고 있지만 100만호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오지윤 연구위원 역시 “서울과 수도권의 임대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지난해 말 공적주택 100만호 공급 정책이 나왔지만 신규건축으로 따지면 상당히 물량이 적어서 상당히 제한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