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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금통위 의사록 "통화정책 유지는 동의…완화 정도는 조정해야"

통화정책 완화 축소 조정도 언급돼

장영성 기자 runforrest@econovill.com

기사승인 2018.06.13  16: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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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은 총재가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을 공개했다. 금통위 위원들은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했으나 일부 매파 위원들이 완화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인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한국은행의 5월 24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7명 중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6명 중 2명의 위원이 ‘통화정책 완화 축소 조정’을 언급했다. 

A 금통위원은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축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경기국면 전환 가능성에 대비해 통화정책의 운용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성장세가 견실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B 금통위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화 완화 정도를 다소 축소해야 할 때가 됐다”면서 “최근 급변하는 대외여건 변화, 불확실한 풍선효과,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조개혁, 특히 노동시장을 주시하면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둘기파’의 목소리도 나왔다. 가계대출을 비롯해 고용부진,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C 금통위원은 당분간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향후 물가·경기 등 거시경제 전반의 변화 여부를 주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C 위원은 “향후 실물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와 아직 1%대 중반에 머물러 있는 물가상승률이 2% 목표수준으로 수렴해 갈 수 있을지 여부는 총공급·총수요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면서 “현시점에 이를 예단하기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하여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당분간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기·물가 등 거시경제 전반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경제의 총수요가 예상 경로를 따라 확대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와 물가 등 실물경제 흐름에 중 점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D 금통위원은 “금융·외환 시장의 최근 상황을 보면, 대체로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가계대출 증가가 다시 확대되었다는 점,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 주의해 그 흐름을 자세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를 1.50%의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경기와 물가동향과 국제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E 금통위원은 “실물경제 상황을 종합하면, 지난해 이후 경기가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해 플러스의 GDP 갭이 유지되고 있지만, 경기와 관련한 여러 불확실 요인이 상존하고 고용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확대됐다”면서 “물가도 올해 중 인플레이션갭이 마이너스 상태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므로,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F 금통위원은 “국내경제의 경우 고용 사정이 애초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는 등 불안요인들이 있다”면서 “올해 초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던 설비투자는 3월 이후 둔화하고 있고 건설투자는 본격적인 조정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가도 올해 중 2% 물가안정목표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지만,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그동안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금융불균형 누적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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