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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북한, 우선 개성공단을 성공특구모델로 만들어야”

농업개혁, 경공우선정책, 외자유치 통한 성장기반 마련해야

황진중 기자 zimen@econovill.com

기사승인 2018.06.13  16: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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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단기간 안에 새로운 특구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개성공단을 활성화해 발전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사진 과거 북한 노동자들이 개성공단 의류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북한이 단기간 내에 새로운 특구를 개발하는 것보다 개성공단을 활성화해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험장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베트남의 개혁·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남북과 미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경제의 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채택할 경우를 고려해 북한 경제의 변화 방향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대두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계획경제의 폐쇄성을 고려하면 공산당 1당 독재체제 아래에서 개혁·개방을 추진할 때에는 특별구역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특구를 통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혔다. 이는 개성공단을 성공한 특구 모델로 만들어 특구 중심의 개방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개성공단의 개방정책은 작은 규모에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우리나라와 북한의 부품을 조달하고 수출 주력기지인 산업 클러스터로 만드는 방안이다. 현대연구원은 “특구 운영의 경험을 축적하고 이후 개발할 특구의 원활한 외자 유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북한과 베트남의 연평균 외국인 직접투자액. 출처=현대경제연구원

현대연구원은 개성공단 특구 개발 이후 새로운 특구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을 꼽았다. 이는 개성공단 특구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 특구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선택과 집중, 효율성 있는 자원의 사용을 위해 특구발전전략을 추구하면서 개성공단과 연계해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우선 개발하는 정책이다.

현경원은 다만 새로운 특구를 건설할 때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재원을 조달하는 데 생기는 부담과 기존 공단으로의 안정성 있는 인력 공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북한과 베트남의 경제성장률 추이. 출처=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북한과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면서 베트남의 개혁·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으로 “베트남은 1986년 공산당 1당 독재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도이모이(Doi Moi, 쇄신)’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도이모이는 국내에서 농업개혁, 가격 자유화, 금융개혁 등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안정을 갖춘 채 이행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적극 대외 개방으로 해외 공적지원자금의 활용을 추구하는 방법이다.

베트남 경제는 도이모이 정책으로 외자를 적극 유치하면서 연평균 6~7%대의 고도성장을 이뤘다. 베트남은 외국인투자유치법을 만들고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정부가 외자 유치 정책을 적극 도입하면서 급격하게 확대됐다.

베트남은 또 도이모이 정책 이후 수출 전략 산업을 키우고 경제 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외무역과 제조, 건설업 비중이 크게 늘었다.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s, EPZ) 설립으로 수출산업을 집중 육성해 베트남의 교역 규모는 커졌고, 개혁·개방 이후 베트남은 제조·건설과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국가로 빠르게 변화했다.

   
▲ 북한과 베트남의 수출입 추이. 출처=세계무역기구(WTO),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베트남 경제가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토대는 국제사회의 차관과 원조자금을 도로·전력 등 SOC에 집중투자를 한 점이다.

현경연은 북한 경제 변화의 과제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개혁과 경공업 우선 발전정책을 채택하고, 외자 유치를 위한 대외 개방 정책을 추진해 중장기 성장기반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북한의 농업개혁은 우선 농업체제를 정비하는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016년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아래 채택된 ‘분조관리제 하의 포전담당책임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농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베트남·중국 등과 같이 농촌 토지에 대한 이용권을 오랜 시간 보장해 농민들이 안정성 있는 사용권이 기반을 두고 농업생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대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북한의 농업 기반 정비와 농업 생산 향상을 위한 농자재, 시설, 선진 농업기술 전수 등 농업 부문에서 개발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치수관리를 위한 제방 복구 사업이나 황폐지 복구, 산림병해충 방제 등과 종자 개량, 농업 기자재 공급, 농업생산기술 협력, 농산물 저장과 가공 등이다.

북한의 경공업 부문은 자본과 기술 축적에 기반을 두고 산업화를 위한 단계별 역량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밝혔다.  베트남의 경공업 육성전략을 참고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노동집약 경공업을 우선 발전하는 정책을 채택, 생필품 부족을 해소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경공업 부문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는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적은 투자로 내수와 수출을 할 수 있는 섬유, 신발, 제지, 식품가공업 등 경공업 사업이 있다. 현경연은 개성공단의 기초 인프라를 활용해 칫솔, 치약, 비누, 제분, 제당, 식용유 등으로 북한에 부족한 생필품 공급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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