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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앤북] “남북통일 대비 지식재산권 정리해야”

최혜빈 기자 choi0309@econovill.com

기사승인 2018.06.13  09: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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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 지식재산권의 이해> 박종배 지음, 북코리아 펴냄

 

[이코노믹리뷰=최혜빈 기자] 변리사인 저자는 한국시니어비전협회 정책자문위원과 한국CSO(최고보안책임자)협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으며 한국국학원 국학 전문강사이다. 그는 지난 20년간 군 장교로서 지내왔으며 10년 이상 특허청에서 일하면서 지식산업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이 열린 새로운 시대를 맞아, 지식기반경제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흐름을 따를 필요가 있다. 저자는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발굴과 육성에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를 내는 융합·복합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핵심 인프라인 지식산업을 활성화할 것을 주장한다.

특히 남북한의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반 사항을 정리해야 하며 특히 오랜 분단으로 우리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북한의 지식재산권 법제도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이 책은 남북한이 바람직한 법제 통합방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현행 북한 지식재산권 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동·서독, 중국·대만, 중국·홍콩 등 외국의 지식재산권 법제도의 통합·협력 사례를 살피고 있다.

저자는 남북한 지식재산권 정리를 위해 이를 ‘통일 전 선행과제’ ‘통일 과정상 선결과제’ ‘통일 후 이행과제’ 순으로 정리했다.

통일 전 선행돼야 할 과제는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저자는 현재 북한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상황을 짚으며, 우리는 북한의 지식재산권 관련 방향을 주시하고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자세라고 본다. 현재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상의 문제점은 세 가지로, 지식재산권 협력에 근본 장애요인이 있으며 북한 내에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장치와 제도가 없고, 우리 기업의 북한 내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 등이다.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를 위해 우리는 북한의 관심을 유도하고 접촉을 꾸준히 유지할 필요가 있고, 특히 북측을 설득하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 저자는 여기에 대해 첫째 출원과 등록의 상호인정에 따른 경제 이익 홍보, 둘째 현행 제도에서 교류협력 가능성 설득, 셋째 국제사회에서 신뢰도 제고와 투자확대 인식 고취, 넷째 기술이전 촉진과 남북 간 투자확대를 통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 다섯째 북한의 특허행정 개선 지원에 기여, 여섯째 PCT 국제조가와 국제예비심사를 통한 지원 설득 등을 들었다.

남북통일 과정에서 선결돼야 할 과제로 우선 지식재산권 법제도 통합을 위한 논의가 있다. 이를 위해 법을 통합할 방향을 설정하고, 남북 간 법제도의 차이점을 분석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의 관리구조상의 차이와 보호체계상의 차이, 그리고 주요 용어와 제도상 차이와 함께 지술의 격차로 인한 보호경향의 차이를 짚어봐야 한다.

저자는 동·서독, 중국·대만, 중국·홍콩 등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있던 외국의 법제도 통합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를 참고할 것을 권한다. 그리고 남북한 지식재산권을 발명보호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저작권법 등의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상세히 비교하고 있다.

책의 마지막에는 이 주제의 핵심 쟁점인 남북한 지식재산권 법제의 통합법을 조문별로 제시하고 있다. 부제는 ‘남북한 지식재산권 법제도 비교 분석과 통합’으로, 관련 분야의 종사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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