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취소된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될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 추가 대북 제재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논의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대형 은행들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한다.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대북 제재 법안은 상하원 각각 2건씩, 총 4건인데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심의에 탄력을 받았지만 올 초부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미국 의회가 추가 대북 제재를 논의한다고 해도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싱가포르 회담을 전격 취소한 것과 맞물려 미 의회 내에서는 추가 대북제재 마련 움직임이 빨라졌고 공영 미국의 소리방송(VOA)가 25일 보도했다.

▲ 테드 요호 미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

보도에 따르면,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미국이 해야 할 일은 최대 압박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완전한 금수조치와 외교적 고립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상황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했기 때문인 만큼,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미북 회담 개최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미 의회의 추가 제재 논의와 대북 압박 동력이 느슨해졌다는 지적은 이미 나왔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벤 카딘 민주당 의원은 미북 회담이 취소되기 전인 지난 17일 의회가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행정부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분위기는 하원 외교위 테드 요호 동아태소위원장과 브래드 셔먼 민주당 간사가 지난 9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읽을 수 있다고 VOA는 전했다. 두 의원은 당시 서한에서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추가 제재를 부과할 것을 촉구하고 재무부가 미국의 법이 요구하는 대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 은행들에 대한 제재를 최근 부과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의회가 제재 강화를 위한 초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가 추진하는 제재는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대형 은행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요호 의원은 북한과 비즈니스를 하거나 북한의 돈세탁에 연루된 모든 기업들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농업은행이나 건설은행이 북한 돈세탁에 연루돼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며 이들 기업에 대한 의회의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중국 기업은 5000여곳으로 추정되는데, 중국농업은행과 건설은행을 비롯해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을 처벌해야 북한을 철저히 고립시킬 수 있다는 게 미국 의회 시각이다.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대북 제재 법안은 상하원 각각 2건씩, 총 4건인데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심의에 탄력을 받았지만 올 초부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상원에서는 외교위를 통과한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 리드액트(LEED Act)와 은행위를 통과한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법’, 브링크액트(BRINK Act)가 있다. 하원에도 상원 리드액트와 유사 법안이 계류 중이며, 상원 브링크액트 유사 법안은 하원 본회를 통과해 상원 외교위로 넘겨졌다.

이 법안들은 공통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가하는 조치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상원 외교위와 은행위 위원장들은 제재 법안 통과 시기에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통과전망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