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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수준의 취업자 증가...청년층 실업률 10.7%

경제규모 10배 미국 실업률 3.9%와 비교

박희준 기자 jacklondon@econovill.com

기사승인 2018.05.16  1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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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박희준 기자]취업자 증가수가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다. 10년 전 금융위기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업률은 4.1%에 그쳤다. 그러나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큰 미국의 실업률이 3.9%로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에 이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고용창출력은 형편없이 떨어졌다. 저성장에다 규제완화 부진 등으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더디게 이뤄지면서 고용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4월 고용동향.출처=통계청

4월 취업자 12만3000명 증가...3개월 연속 10만명대

16일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86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만3000명에 늘어났다.  취업자 증가 규모는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년 6개월간 취업자 증가 규모가 마이너스나 10만명대를 밑돌았다.

   
▲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출처=통계청

취업자 증가 폭이 줄어든 것은 교육 서비스업(-10만6000명)과 제조업(-6만8000명), 도매 및 소매업(-6만1000명)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달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제조업은 작년 6월부터 10개월 간 취업자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 달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업종별로는 조선·자동차 분야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가 수출부진에 따른 감원 등 구조조정 여파로 매서운 고용한파를 겪고 있는데 시간제 일자리 등으로 제조업 분야 일자리 충격을 받아주는 완충지역 역할을 하는 서비스업 분야마저 일자리가 줄고 있는 것이다.

실업률은 4.1%로 지난해 4월보다 0.1% 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는 116만1000명으로 6000명이 줄었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7%로 전년 동월에 비해 0.5%포인트 하락했다.

   
▲ 실업자와 실업률 추이. 출처=통계청

빈현준 고용통계과장은 “구조조정 여파가 제조업에 남아 있다. 제조업 생산 지표들이 2, 3월에 안 좋았기 때문에 고용에 영향을 줬다”면서 “인구적 구조를 감안하더라도 3개월 연속 10만명대로 고용이 증가한 경우가 많지 않다. 현 고용 상황이 좋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빈 과장은  “청년실업률이 약간 줄어든 것은 공무원 시험 시기가 조정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앞으로 고용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로 북한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개선돼 투자 늘고 그 결과 일자리가 창출될 여지는있다.

그럼에도 건설과 설비투자,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3%로 예상한다. 1분기 성장률이 1.1%로 양호하게 나와 자신감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2.9%, 민간 연구기관인 LG경제연구원은 2.8%를 제시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역시 2.8%로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민간 소비는 2.6% 증가하겠지만 건설투자는 지난해 7.5% 증가에서 올해 0.9%로 떨어지고 설비투자 증가율도 14.6%에서 4.5%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증가율도 5.9%로 지난해 15.8%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수출과 투자, 민간소비가 부진하니 일자리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고용한파가 계속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8년 만에 실업률 최저, 3.9% 보인 미국과 대조

실업률만 보면 한국의 실업률만 보면 그다지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인구가 우리의 6배가 넘고, 경제규모도 10배 정도 큰 미국의 실업률이 3%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경제의 고용창출력은 대단히 미약하다고 해야 하는 게 온당하다.

   
▲ 주요국 고용률과 실업률.출처=통계청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줄곧 4.1%를 유지하다 지난달 3.9%로 낮아졌다. 이는 18년 전인 2000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로 미국은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은 아메리칸 퍼스트와 감세 정책을 펴면서 미국 기업의 미국 회귀, 일자리 창출,시간당 임금상승, 소비확대, 성장률 상승 등 선순환을 일궈내고 있다. 

   
▲ 미국 최근 연도별 실업률 추이. 출처=미국노동통계국

 

미국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3월 26.80달러에서 4월 26.84달러로 0.04달러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2.6% 증가했고 전문가들의 예상치(2.7%)를 조금 밑돌았다. 시럽보험 청구자도 줄었다. 지난주 미국 실업보험청구자는 21만1000명(계절조정치)으로 전주와 같았다. 이는 1969년 4월 중순 20만9000명보다 불과 2000명 많은 것이며 월스트리트저널 예상치 21만5000명을 밑도는 것이다.

성장률도 좋다. 1분기 성장률은 2.3%로 지난해 4분기 2.9%보다 낮았지만 시장 예상치 2.0%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올해도 미국 경제는 건실한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분기 1.2%, 2분기 3.1%, 3분기 3.2%, 4분기 2.9% 등 시간이 갈수록 성장률이 좋았다. 올해 역시 마찬 가지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치 2%에 육박해 올해 네 번의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미국 경제는 잘 돌아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장삿꾼''국수주의자'라고 아무리 비난하더라도 미국민들에게는 최상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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