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구조조사를 실시해 2015년 기준으로 독과점 산업이 광업과 제조업에서 58개, 서비스업에서 3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산업집중도는 광업·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2010년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추이.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액 기준으로 광업제조업이 46.5%, 서비스업은 2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기업집단은 2016년 4월에 지정된 65개 기업집단이다.

공정위는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을 CR3 지표를 통해 선정했다. CR3는 매출액 기준 상위 3개사의 점유율 합계인데 지수가 높을수록 상위 회사의 점유율이 높다는 의미다.

광업·제조업의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총 58개로, 2013년 56개보다 2개 늘어났다. 공정위는 “중·장기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추이는 2011년에 대폭 증가한 이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매출액 10조원이상 광업·제조업 중에서는 선박, 휴대폰, 승용차, 반도체, LCD, 정유 등의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기준 10조원 이상 광업·제조업에서 독과점구조 산업 현황을 보면 선박건조업이 93%, 휴대폰 제조업이 92%, 반도체와 승용차 제조가 91.6%의 CR3로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 정유업은 75.2%, LCD는 84.5%의 집중도를 나타냈다.

매출액 1조원~10조원 미만에서는 TV제조업이 95.8%, 화물차 제조업이 98.7%, 담배 제조업이 99.9%, 맥주 제조업이 99.7%, 항공기 제조업이 98.6%, 기차 제조업이 98.7%의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

공정위는 “정유와 승용차 등은 총 매출과 평균 매출액이 모두 큰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려워 향후 소수 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에 대해 주시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화물차와 맥주등은 높은 시장집중도에 비해 해외개방도는 낮아 경쟁촉진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주요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광업·제조업에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매출이 높고, 내수집중도가 높은 특징을 보였다. 반면 연구개발(R&D)에서는 산업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8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매출액은 2818억원으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574억보다 4.9배 컸다. 연구개발 비율은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이 1.6%로 산업 평균인 1.7%보다 낮았다. 또 이들 산업의 평균 내수 집중도도 74%로 전체 평균 35.8%보다 2배 이상 컸다.

서비스업에서는 독과점구조 산업이 총 33개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37개보다 4개 감소한 것이다.

매출 10조원 이상 서비스업에서는 유선통신업 92.3%, 무선통신업 96.5%, 재 보험업이 95.3%의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 매출 1조원~10조원 미만 서비스업에서는 복권발행·판매업이 91.5%, 수력 발전업 91.6%로 높은 집중도를 나타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장구조조사 분석결과를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마련과 사건처리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대상으로 경쟁 촉진방안을 수립하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감안해 철저히 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