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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없는 금감원, 어디로 가나

차기 원장, 도덕성과 금융 개혁 추진력 겸비한 인물이어야

김동우 기자 dwk@econovill.com

기사승인 2018.04.17  16: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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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이코노믹리뷰=김동우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4일만인 16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그의사표를 수리했다. 최흥식 전 원장에 이어 한 달 만에 수장이 2명이나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진 금감원은 패닉에 빠졌다. 최근 삼성증권의 배당입력 사고는 물론 금융권 채용비리와 지배구조 문제 등 금감원 앞에 쌓인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 수장의 공백은 곧 업무공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탓이다. 금감원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금융개혁에도 힘이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후임작 물색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후원금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이후 사의를 표명한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취임 보름만에 사표수리

김 원장은 수표가 수리된 후 자기 페이스북에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저는 비록 부족해 사임하지만 임명권자께서 저를 임명하며 의도했던 금융 개혁과 사회 경제적 개혁은 그 어떤 기득권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돼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은 김 원장이 19대 국회 정무위 위원으로 있던 시절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연구원(KIEP)과 우리은행 등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문제 삼으며 김 원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해왔다. 김 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전현직 의원들이 만든 더미래연구소에 5000만원을 후원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 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위법이라는 판정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6일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가 공개 질의한 김 원장의 셀프후원 의혹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또 김 원장이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간 해외출장 역시 위법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좌직원에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이날부터 금감원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차기 원장 임명될 때까지는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금감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수장 2명 연이어 낙마...금융 개혁 추진력 약화될 듯

한 달 만에 수장 2명이 연이어 낙마하는 사태를 겪은 금감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들은 “(김 원장과 관련해)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당분간 금감원의 업무공백은 불가피하다. 최근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100조 규모의 배당입력 사고는 물론 금융권 채용비리 문제와 지배구조 문제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김 전  원장은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한 검사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연장했으며 신한금융의 채용비리에 대한 검사도 지시했다. 아울러 이자 장사로 비판을 받아온 금융권의 예대마진 개혁도 진행하고 있었다. 김 원장은 최근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서 “연 20%가 넘는 고금리 저축은행은 언론에 공개하고 대출영업을 일부 제한하겠다”고 압박했다.

김 원장의 낙마로 금감원의 금융개혁 추진력도 다소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김 전 원장의 낙마를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김 전 원장이 금융개혁은 물론 금감원의 독립성 확보 등을 풀어낼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금감원 노조가 이례적으로 그의 취임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기대감을 내비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영 안서는 금감원...차기 원장은 도덕성과 과감한 추진력 겸비해야

금감원장의 공백 장기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금감원장이 연이어 낙마하면서 적임자를 찾는 일에 시간이 더욱더 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금감원 수장 공백 장기화는 결국 소비자 보호 강화와 서민금융 혁신,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금융개혁의 동력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장 2명이 연이어 낙마하면서 금융당국의 영이 설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금융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고 금감원이 풀어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업무공백 장기화는 막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관심은 누가 새 금감원장으로 오는가다. 최 전 원장과 김 원장이 채용비리와 셀프후원 등의 ‘관행’으로 낙마한 만큼 청와대는 금융 전문성은 물론 도덕성까지 갖춘 인사를 찾아야 한다. 문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고 말한 만큼 과감한 추진력 역시 필요하다.

금융권에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음을 폭로한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윤석헌 서울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민간 출신 금감원장이 연이어 불명예 퇴진한 만큼 관료 출신이 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경제관료 출신자로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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