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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삼성전자 스마트폰 중국 판매 금지’에 태클

미국내 소송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

김동규 기자 dkim@econovill.com

기사승인 2018.04.17  16: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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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특허를 침해해 중국 내 스마트폰 생산, 판매 금지를 내린 중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스마트폰 생산과 제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중국 법원의 판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이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계속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미국 법원은 중국 법원의 판결이 미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소송 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고 삼성전자가 그동안 피해를 볼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 중국 법원은 삼성이 화웨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4G LTE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는 2016년 화웨이가 삼성전자가 자신의 LTE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중국과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낸 것에 따른 판결들이다. 

   
▲ 스마트폰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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