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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안전빵 담보대출만 집중, 생산적 자금공급 미흡

담보대출 비중 48.3→65.2% 상승, 생산유발 효과 45.4→37.1% 하락

진종식 기자 godmind55@econovill.com

기사승인 2018.04.17  0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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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우리나라 은행들이 손쉬운 담보 위주의 단전대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대출과 가계 대출 모두 소비자를 생산적인 자금공급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생산적인 자금공급은 은행의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현황을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생산유발, 일자리창출 등 질적인 측면까지 감안한 것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 긴요한 ‘은행의 생산적 자금공급 현황’ 자료에서 조사 대상 14개 은행(기업, 산업, 수출입 등 국제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제외)들은 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보다는 기업대출 규모는 줄이고 담보대출 등 손쉬운 방법으로 대출을 확대하는 정반대의 자금 운용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의 기업대출 비중 추이. 출처=금융감독원

법인 기업대출 비중 2010년 대비 8.0%P 하락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7년 기간 중 총대출 중 기업대출 비중은 2010년말 48.8%에서 2013년말 49.5%까지 일시 상승했다가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지난 2017년 말에는 46.7%까지 낮아졌다. 7년 사이 2.1%포인트 떨어졌다.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 기업대출 비중은 2010년말 34.3%였으나 2017년말에는 26.3%로 8.0%포인트까지 급락했다.

기업대출 중 안전성이 강한 담보대출(보증대출 포함)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은행들의 리스크 회피 경향의 심화로 2010년말 48.3%에서 2017년 말 65.2%로 무려 16.9%포인트 높아졌다.

   
▲은행들의 담보대출 추이. 출처=금융감독원

담보대출의 편중 현상은 중소기업대출뿐 만 아니라 대기업 대출까지 확산됐다.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담보대출 비중이 2010년말 54.1%에서 2017년말 71.2%로 17.1%포인트 크게 높아졌고, 대기업에 대한 담보대출 비중은 20.6%에서 30.1%로 9.5%포인트 수준까지 높아졌다.

생산유발 효과 45.4%→37.1% 하락, 신용대출 10.8조원 감소

은행의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현황을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생산유발, 일자리창출 등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하기 위해 기업대출 잔액을 생산유발, 일자리창출, 신용대출 등 3가지 측면에서 영향력‧감응도계수, 고용유발계수 등으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생산적대출’ 개념으로 환산해 분석 한 결과를 평가하면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생산유발 측면에서 보면 2010년말 45.4%에서 2011년말까지 소폭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2013년말 이후 급격히 하락폭이 커지면서 37.1%까지 하락해 2010년말 대비 8.3%포인트 하락했다.이는 생산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부동산업 대출이 74조2000억원(107.7%↑) 대폭 증가한 반면, 생산유발 효과가 큰 전자, 철강 업종 등의 대출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총대출 중 생산적 대출 비중 추이.출처= 금융감독원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0년말~2012년말 중 44%대를 유지하다 2013년말에 43.8%를 기록한 이후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2017년말에 37.8%까지 떨어졌다. 2010년말 대비 6.9%포인트 하락했다. ㅣ는 2013년말 이후 고용창출 효과가 큰 건설업 등의 대출이 감소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작은 부동산업, 임대업 등에 대한 대출이 대폭 증가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용대출 측면에서는 은행의 리스크 회피 경향이 더욱 심화돼  2015년 말 이후 신용대출 금액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하락 추세 모습을 보였다.신용대출 잔액 기준으로 2010년 말에 208조9000억원→2015년 말 218조3000억원→ 2017년 말에는 19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2010년 대비 10조8000억원이 준 저조한 자금공급 추세를 나타냈다.

   
▲ 생산적 대출 잔액과 증감률 추이. 출처=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은행의 대출 공급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적극적인 이행과 함께 은행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감독‧검사 업무 수행 시 은행의 생산적 자금공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은행별 현황을 평가‧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장 자율적인 생산적 금융 활성화 노력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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