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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디지털세 도입 없다...갑질 횡포 주시할 것"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기업 불공정 거래 감독 강화

최진홍 기자 rgdsz@econovill.com

기사승인 2018.04.16  11: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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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유럽연합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페이스북과 구글 등 주요 ICT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의 3%에 달하는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 발표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기획재정부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세 도입이 추진된다는 일부의 보도가 나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는 디지털세 고입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업계와 국제적 동향을 공유하는 것 이상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 구글에 대한 디지털세 도입은 없으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은 이어지고 있다. 출처=갈무리

디지털세는 글로벌 ICT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고안된 법이며, 특정지역에 법인이 없어도 세금을 부과해 국내외 기업의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각 국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명확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국내 디지털세 도입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났으나 글로벌 ICT 기업의 갑질을 막기위한 다양한 정책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망 사용료 논쟁을 일으킨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통신사를 대상으로 갑질을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애플 코리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구글 앱마켓에 대한 견제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사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일부 기업을 찾아가 현장 방문 조사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통해 앱마켓 내부에서 불공정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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