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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사 CEO 선출 투명성 높일 것”

사외이사 추천 과정에 대표이사 제외…대출금리·사회적금융 등 현안 논의

허지은 기자 hur@econovill.com

기사승인 2018.03.14  14: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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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허지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후보자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관리 현황 등을 주주에게 보고하는 등 선출 절차의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금융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11개 금융혁신 과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해 대출금리 산정의 합리성도 점검할 것”이라며 “지난해 높은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별은행이 결정하는 금리 수준을 정부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한 대출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타당성에 대해 설명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우선 금융위는 15일(내일) 최 위원장 주재로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사 후보자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관리 현황을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CEO 선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거수기’ 논란이 일고 있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 추천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제안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고액연봉 임직원에 대한 보수공시를 강화해 보수 책임성을 높이고 제2금융권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대상자의 범위와 심사요건을 재정비하는 등 심사제도를 내실화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대보증 폐지와 성장지원펀드, 보증 및 대출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하고 비부동산 담보 활성화 방안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금융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생산 적 금융 관련 핵심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다음달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방안’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3년간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안’과 20조원 규모의 ‘보증∙대출프로그램 연계 방안’, 혁신창업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동산금융 활성화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한편 채용비리 의혹으로 사임한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최 위원장은 “채용 과정에서 (이름을 전달한 행위는) 오늘날의 기준과 시각에서 보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최 전 원장은 앞서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으로 재직 당시 지인 아들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 전 원장은 이를 “단순히 이름만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최 위원장은 “채용과 채용 과정에서 이름을 단순하게 전달하거나 서류전형을 통과시켜주는 등의관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면서 “이는 잘못된 행위가 맞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의 후임이나 사후 처리에 대해서는 “갑자기 생긴 일이라 생각할 경황이 없었다”면서 “앞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 특별검사단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하나은행 특별조사와 관련해 “새로운 문제 제기가 나왔으니 이 부분을 확실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그래야 감독당국도 제대로 할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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