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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생산성 혁명' 성장전략으로...한국도 대안마련 시급"

현경연 "日 폴리시믹스 참고해 韓, 잠재성장률을 제고해야"

김동우 기자 dwk@econovill.com

기사승인 2018.02.15  11: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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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뉴시스

[이코노믹리뷰=김동우 기자] 일본 정부가 노동력 부족의 보완과 경제 선순환 고리의 완성을 위해 생산성 혁명을 성장전략으로 내세운 가운데, 한국도 일본의 폴리시믹스를 참고해 중장기적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일본, 왜 지금 생산성 논란인가?’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4차 아베내각이 생산성 혁명을 성장전략으로 내세운 배경에는 임금인상만으로는 일본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완성할 수 없고 디플레 탈출은 더 요원하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해 생산성 혁명과 인재만들기 혁명이라는 2가지 전략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또 2조엔 규모의 재정을 편성해 가능한 정책부터 조기에 실현해 나가도록 하라고 각료들에게 지시했다.

아베 총리는 이를 통해 현재 0.9%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생산성 상승률을 2% 수준으로 개선하고 설비투자도 2020년까지 10% 증가시킬 계획이며, 2018년도 이후부터는 3% 이상씩의 임금 상승률 달성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일본 정부의 생산성 혁명의 배경은 ▲노동력 부족 보완과 ▲경제 선순환 고리의 완성,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경제성장의 대부분을 총요소생산성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경제는 자본은 물론 노동의 성장기여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생산성의 개선도 늦어지고 있다. 일본의 잠재성장력은 2013~2016년까지 4년간 평균 약 1% 수준에 그쳤다.

향후 일본의 노동력 부족 현상은 더욱 심해질 전망으로 현재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생산성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또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이끌기 위한 경제 선순환 고리 완성도 필요하다. 아베노믹스는 금융·통화 완화, 재정 투입, 성장전략 추진이라는 3개의 화살을 통해 환율 하락 및 주가 상승→기업 수익 개선→투자 및 고용 확대→임금 및 소득 증대→소비 증가→투자 및 생산 증대→기업 수익 개선으로 이어나간다는 일본경제재생전략이다.

투자와 고용 확대까지는 순조롭게 왔으나 이후 아직까지 임금 및 소득 증대와 소비 증가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경쟁력 제고차원에서도 노동생산성의 개선이 필요하다. 일본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은 물론 주요국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낮은 노동생산성이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16년 기준 OECD 평균 47.0달러에 비해 5.4달러(약 11.5%)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생산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유사한 문제점에 봉착해 있는 한국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일본의 폴리시믹스를 참고해 한국도 중장기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국민의 소득 및 생활 전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단기, 중장기 경제정책 운영 방향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통해 경제의 안정화는 물론 이의 기반이 되는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D 투자 강화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혁신생태계의 조성 등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산성 제고와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분배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 생활과 후생 수준을 개선하는 한편, 재정과 통화 정책의 유연성 확보등으로 경기 안전판 기능을 강화하고 노동 투입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통해 생산성 제고 노력과의 시너지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이사는 “투자 증대를 통한 직·간접 고용 확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세제를 통한 간접지원은 물론 투자·고용촉진장려금의 형태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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