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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저소득 식비지원제도의 실상은

트럼프 “푸드 스탬프 예산 향후 10년간 30% 삭감, 현금 지원대신 현물로”

홍석윤 기자 syhong@econovill.com

기사승인 2018.02.14  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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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CNN 캡처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트럼프 정부가 12일(현지시간) 제출한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은 사회간접자본과 국방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린 반면 복지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200만 명이 넘는 미국 국민(8명 중 1명)이 해당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트럼프 행정부 예산안에는 빈곤자에 대한 식비지원(후드 스탬프, Food Stamp) 예산을 향후 10년간 2130억 달러(230조원), 약 30%를 삭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를 위해 연방 정부는 식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대신 음식을 직접 사서 수혜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절반 가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푸드 스탬프를 현금화할 수 있는 쿠폰이나 복지 카드 대신 식료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 정책 하에서는 개별 수혜자들이 식료품을 소매가에 구매하는 반면, 정부가 도매가로 구입한 식료품을 배급함으로써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예산을 절반 가까이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백악관 예산 책임자 믹 멀바니는, 이 패키지를 ‘미국의 수확 상자’(America's Harvest Box)라고 부르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블루 에이프런’ 같은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영양보조 지원프로그램(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으로 알려진 식비지원제도(푸드 스탬프)를 축소하려고 했다. 그들은 이 프로그램이 너무 규모가 커졌고 그것도 가짜 수혜자가 넘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지지자들은 푸드 스탬프가 가난한 미국인들에게 배고픔을 면하게 해 주는 효과적인 복지제도라고 반박하며, 트럼프의 계획이 많은 사람들을 굶주리는 상태로 빠뜨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무엇보다 한 끼당 평균 1.37 달러인 푸드 스탬프와 10달러짜리 블루 에이프런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식단 조절이 필요한 수혜자를 위한 식단 선정과 배급에 드는 비용을 지적하며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현재 푸드 스탬프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월마트, 타겟 등 대형마트 유통업체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커 개혁안 의결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CNN은 그 동안 푸드 스탬프에는 많은 오해가 있었다며, 푸드 스탬프가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직접 들여다봤다.

   
▲ 출처= Progressive Grocer

푸드 스탬프의 대상은?

푸드 스탬프를 받으려는 가구는 세 가지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우선 월소득이 빈곤선(poverty line, 최저 한도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입 수준)의 130%, 또는 3인 가족의 경우 연 2만 6600 달러 이하이어야 한다. 둘째, 순소득, 즉 모든 공제가 완료된 후의 소득이 빈곤선 이하이어야 한다. 셋째, 고령자나 장애인이 없는 가구의 경우는 자산이 2250 달러를 넘으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있는 가구는 3500 달러를 넘으면 안 된다.

현재 미국에서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수는?

지난 해 422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에 해당되었다. 금융 위기 이후 크게 치솟았지만, 지난 4년 동안 그 수가 감소하고 있다. 2013년에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사람의 수는 4760만 명이었다.

구체적으로 누가 푸드 스탬프를 받는가?

2016년에 푸드 스탬프를 받은 사람의 44%가 어린이였고 12%가 60세 이상의 노인이었다. 나머지는 노동 연령 대의 성인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57%, 남성이 43%였다. 인종별로는 36%가 비히스패닉(non Hispanic) 백인, 26%가 비히스패닉 흑인이었으며, 17%가 히스패닉, 3%가 아시아계였다. 16%는 확인되지 않았다. 장애를 가진 비노인(non-elderly)도 11%나 됐다.

한 달 평균 얼마나 받나?

3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평균 376달러(40만 7천원)를 지원받는다. 그들은 이 식권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국 26만 개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푸드 스탬프가 한 달 식비 전체를 보상해 주지는 못하지만 가구의 예산을 보완해 요긴하게 사용돼 왔다.

푸드 스탬프로 살 수 없는 것은?

푸드 스탬프로 다양한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예외가 있다. 다음 품목들은 푸드 스탬프로 살 수 없다: 술, 담배, 뜨거운 음식, 애완 동물 음식, 비누 및 종이 제품, 가정 용품 또는 매장에서 직접 먹는 음식.

푸드 스탬프에 얼마나 돈이 들어가나?

연방 정부는 지난해 SNAP에 680억 달러(73조 3천억원)를 지출했다. 이 예산의 93%가 복지 카드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쓰였으며 나머지는 행정 관리비에 충당됐다.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는 사람은 일을 해야 하나?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은 자녀가 없는 건강한 성인은 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자녀가 있는 부모도 일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성인들은 주당 2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으면 36개월 중 3개월 동안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업률이 10%에 달하거나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은 주 정부가 이 요건을 면제해 줄 수 있다고 노동부는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트럼프 행정부 예산에서는 주 정부의 이러한 면제권을 대폭 제한하고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짜 수혜자가 얼마나 있나?

2013년 미 농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1달러 당 1.3센트가 가짜 수혜자에게 돌아 감으로써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대부분은 소규모 소매점에서 식권이 현금이나 불법 품목으로 교환되는 경우라고 농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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