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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글로벌뉴스] 트럼프, 2019년 예산 4760조원 요청 - 국방비 ↑ 복지 ↓

홍석윤 기자 syhong@econovill.com

기사승인 2018.02.13  18: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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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2019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예산 4조4000억 달러(약 4760조원)를 의회에 요청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 5.6% 증가한 액수다.

이번 예산의 특징은 국방 예산의 확대, 비국방 예산 축소, 사회복지 예산 삭감이다. 연방 정부가 운영 중인 공항 매각 및 지방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등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국방 예산의 증가를 통해 ‘강한 안보’를 달성하겠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다.

세부 내용을 보면, 국경 및 보안 관련 부문에 230억 달러가 투입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멕시코 국경 장벽을 짓는 데도 180억 달러가 배정됐다. 국방 부문에는 6370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다.

반면 복지 예산은 향후 10년 동안 1조 7000억 달러 삭감된다. 노인과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예산도 2370억달러 줄였다. 또 국무부(29%)와 환경보호청(34%) 등 2019년 이후 비국방 국내 지출을 연간 2% 삭감하는 등 비국방예산을 총 4780억달러 줄였다.

예산안이 공개되자 마자 야당인 민주당은 이를 '사기'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민주·캘리포니아)는 "허풍으로 가득한 1년이 지나고 난 뒤 대통령이 마침내 형편없는 인프라 사기를 공개했다"고 비난했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의 2019년 예산안이 전년도 예산안과 크게 다른 점은 향후 10년간 재정 건전화를 포기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트럼프 예산안의 유일한 확실성: 적자의 바다”란 제목으로 향후 10년간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7조달러(약 7581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점을 경고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예산안이 "미래의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부채 수 조 달러를 안기는 것"이라며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수 백만 명이 건강보험과 식량보조금, 저가 주택 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출처= CNBC 캡처

[미국]
■ NYT CEO “종이 신문 수명 10년 정도 남았다”

- 뉴욕타임스(NYT)의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톰슨은 12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종이 신문의 수명이 10년 정도 남았다”고 말해.

- 톰슨 CEO는 “종이 신문이 될 수 있으면 오래 지속되기를 원하지만 사망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앞으로 종이 신문이 사라져도 NYT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디지털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여.

- 그는 “갈수록 종이신문의 독자가 줄고 있지만 디지털 독자가 늘어 이를 만회해 주고 있다”며 “지난 분기에도 NYT의 디지털 독자가 15만 7000명 늘었다”고 주장.

- 지난 4분기 NYT의 디지털 구독료 수입은 전년 대비 51% 증가했으며, 온·오프라인을 합한 구독료 수입은 19.2% 증가했다고 밝혀.

- 지난 4분기 NYT의 전체 매출은 전년대비 10% 상승한 4억 8410만달러(5250억원)를 기록하며 전문가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NYT의 주가는 올 들어 20% 상승했다고. 최근 미국 증시의 추락 속에서도 NYT의 주가는 8% 상승.

■ 유니레버, 페북 등에 "유해 콘텐츠 막지 못하면 광고 중단"

- 400개 이상의 브랜드를 보유한 다국적 기업 유니레버가 페이스북과 구글 등에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사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플랫폼에 대한 지지를 중단하겠다"며 '유해 콘텐츠'를 일소하지 못하면 광고 게재를 중단하겠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혀.

- 전 세계 4대 광고주 중 하나인 유니레버가 집행하는 광고비는 연 약 90억 달러로 추산. 이 중 올해 온라인에만 20억 달러의 광고비를 쓸 것으로 전망. 

- 유니레버의 최고 마케팅 경영자(CMO) 키스 위드는 "리서치 회사들의 조사 결과는 소셜 미디어 회사들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플랫폼 상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며, 극단적인 행동과 내용들을 제거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

- 그는 "2018년이 '테크래시(techlash: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반발을 뜻하는 신조어)'의 해가 될 수도, 신뢰의 해가 될 수도 있다"며 "2018년은 우리의 시스템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재건하는 해"가 돼야 한다고 호소.

-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 등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하는데 이용당했다는 비판과 함께 인종주의, 성차별, 아동 성도착적 콘텐츠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 트럼프 "한중일, 살인하고도 처벌 면해 - 상호 호혜세 만들겠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무역 파트너들이 "살인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모면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강력한 무역전쟁을 또 다시 예고. 

-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인프라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다른 국가들에 의해 계속해서 이용당할 수는 없다"며 "미국을 이용하는 나라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해.

- 그는 특히 한·일에 대해 "소위 동맹국이지만 무역에 관해선 동맹국이 아니다"라며 무역 상대국에 상호 호혜세(reciprocal tax)를 부과할 것이라고 천명.

-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들의 무역정책을 "재앙"이라고 비난하며 전임 대통령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너무 게을렀다"고 비난하기도.

- 그는 "진실은 게으름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우리는 독일을 도왔고, 모든 나라들을 도왔다. 한국전쟁 후에는 한국을 도왔다"며 그들은 엄청난 부자가 됐지만, 우리에게 아무 것도 해 준 것이 없었다"고 주장.

[중남미]
■ 석유 생산마저 줄어드는 베네수엘라 -  끝이 안 보인다

- 세계 최대 석유 부존국인 베네수엘라의 지난달 석유생산량이 약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CNN이 12일(현지시간) 보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플랫의 분석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1월 산유량이 160만 배럴로 전년 동월 대비 20% 급감.

- 베네수엘라는 확인된 석유매장량이 세계 최대인 중남미의 OPEC 창립회원국으로 경제 전체가 거의 전적으로 석유에 의존하고 있어, 유일한 수입원인 석유생산량 감소는 위기의 베네수엘라 경제를 더욱 더 나락으로 몰고 갈 것으로 보여.

- 석유가 베네수엘라 수출의 95%를 차지하고 있어 석유를 제외하면 사실상 다른 해외 수입원이 없는 상황.

- 국영 석유업체 PDVSA가 독점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석유생산은 지난 수년간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 부패, 붕괴 직전의 사회기간망, 막대한 규모의 채무위기가 PDVSA의 투자위축, 생산량 감축을 부르고 있다고.

-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베네수엘라 물가상승률이 1만 3000%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

 

   
▲ 도쿄도 시부야구 복합빌딩에 있는 미쓰이 부동산이 운영하는 공유사무실.        출처= 미쓰이 부동산

[일본]
■ 日 대기업에 공유사무실 확산 "가까운 사무실서 일하세요" 

- 사원들이 자택이나 외근 장소 주변의 가까운 공유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본 대기업이 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3일 보도.

- 전기전자 및 인프라 업체 히타치제작소는 그룹 소속 사원을 위한 공유사무실 600석을 최근 확보했고, 백화점 다카시마야도 입점 점포 관계자를 위해 공유사무실을 도입했다고. 

- 일본에서는 올해 춘계 노사교섭 과정에서 장시간 노동을 시정하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여서, 근무시간 단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공유사무실 활용이 확산될 전망. 

- 히타치가 운영하는 공유 사무실에는 육아 중인 사원은 물론 재택근무 희망자가 이용한다고. 다른 회사 사원과 공동으로 쓰는 공유사무실의 특성을 고려해 기밀정보도 취급할 수 있도록 방음시설을 갖춘 독립적인 개별석, 회의실, 전화부스도 마련.

- 다카시마야는 외근이 많은 입점 점포 직원 등 230여 명을 대상으로 전국 25곳에서 미쓰이부동산이 운영하는 법인대상 공유사무실 '워크 스타일링'을 활용하고 있어. NTT도코모나 아지노모토, 시세이도 등도 미쓰이부동산 공유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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