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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제개혁 이익, 근로자 혜택은 13%뿐?

대부분 투자자와 회사에, 가구 수혜는 몇 년 지나야 가시화

홍석윤 기자 syhong@econovill.com

기사승인 2018.02.13  16: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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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더 힐 캡처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세제 감면안이 마침내 올해 2월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미국기업들은 세금 감면으로 인해 절약된 돈을 투자자, 새 장비, 부채 상환, 기업 인수 합병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런데, 근로자들에게는?

모건 스탠리 어낼리스트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의 세금 감면으로 인한 비용 절감액 중 13%만이 급여 인상, 보너스, 기타 복리 후생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CNN이 최근 보도했다.  

모건 스탠리 어낼리스트들은 또 절감액 중 43%가, 자사주 매입, 배당금 등의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화당 세제안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세제 감면으로 투자자들만 득을 볼 것이며 기업들이 직원들에게는 거의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급여 인상, 더 나은 복지, 일회성 보너스 등 화려한 세금 감면 선물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지난 12일 3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세금 감면과 관련해 보너스와 급여 인상을 발표해 350만명의 미국 근로자가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수치는 회사에 다니는 1억 2550만 명의 미국인 중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세금 감면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제시한 보너스는 기업들이 받은 혜택에 비하면 부스러기"에 불과하다고 비꼬았다.

"너무 애처롭습니다. 나는 그것(보너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화당은 미국 근로자들이 법인세 감면으로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지난 달의 국정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감면으로 인해 미국 가구의 평균 소득이 4000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정치는 경제학자들이 예상하는 최고치에 해당되지만 아직 그의 예측은 실현되지 않았다.

   
▲ 출처= 플리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역사적인 선례가 보여주듯이, 초기 몇 년 동안 근로자들은 세금 감면에서 그리 큰 혜택은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초기 혜택은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것처럼, 주주들, 그 다음으로는 기업들 자신에게 돌아 갈 것이다.

다만 몇 년이 지나면 세금 감면으로 인한 혜택이 근로자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이 이론의 배경은, 기업이 새로운 세금 절감을 통해 회사에 더 많은 투자하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임금도 올라갈 것이라는 데에 근거한다.

그러나 중산층의 경우,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백악관이 약속한 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학자들과 세제 전문가들은 법인세가 근로자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있다. 회사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수록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에게 쓸 돈을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어느 정도나 많은 세금을 내야 근로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

또 근로자가 지금 당장 약간의 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이익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회사들은 가장 먼저 급여를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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