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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도 비핵화?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 잡는다”

김경협 의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최진홍 기자 rgdsz@econovill.com

기사승인 2018.02.13  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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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게임업계의 비핵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소위 ‘게임핵’으로 불리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한편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13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게임 비핵화 법안’으로 불리는 본 개정안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등 게임핵 프로그램을 사용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 게임핵 유통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게임 배틀 그라운드. 출처=갈무리

게임핵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와 관련된 범죄수익 등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현재 게임 제작사들이 자체적으로 게임핵 사용자를 적발해 제재하고 있지만 게임핵 사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게임핵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범죄도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온라인게임 ‘서든어택’ 게임핵을 개발하고 판매해 4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으며 전세계에 약 3000만장을 판매한 국산게임 ‘배틀그라운드’ 역시 게임핵에 신음하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최근 국산게임이 전세계적 인기를 몰고 있는 상황에서 핵 프로그램은 우리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선량한 게임유저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 유포자와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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