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인터넷 플랫폼 사업의 공공성, 시장 지배력 남용을 둘러싼 논란이 심해지고 있다. 탈 중앙권력화를 추구하는 블록체인 기술 육성안이 각광을 받으며 그 어느 때보다 ICT 플랫폼 집중현상에 대한 회의론이 번지는 가운데 국내 ICT 발전을 끌어온 포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중앙권력화에 따른 부작용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가 대표적이다. 뉴스 조작 이슈와 댓글 조작 방조설 등에 휘말려 연일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한성숙 대표가 직접 나서 플랫폼 공공성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사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네이버 뉴스 댓글 조작 수사청원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네이버는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의뢰를 하기도 했다.

▲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부산 파트너스퀘어에서 스몰 비즈니스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네이버

국회 분위기도 심상치않다. 지난해 이해진 창업주의 총수 지정 논란 등 네이버를 둘러싼 국회의 질타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터넷 사업 규제안이 속속 나오는 중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털의 경쟁상황평가를 단행하는 한편 포털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담하게 만드는 ICT뉴노멀법을 발의했고 신경민 더물어민주당 의원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 시장 진입장벽을 높였다.

댓글 실명제 법안도 발의됐다. 지난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했으며 하루 이용자 1000만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는 댓글 실명제를 의무적으로 단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장 의원의 법안 발의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섰다. 공정위가 23일 판교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에 직원들을 보내 현장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댓글 이슈와는 거리가 멀지만 시장 지배력 남용을 정조준했다는 말이 나온다. 최근 네이버는 네이버쇼핑에서 네이버페이만 활용하도록 강조하는 등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현재 네이버는 기술기반 플랫폼 기업으로 정체성을 잡고 글로벌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스몰 비즈니스로 대표되는 상생 플랫폼 사업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폐쇄적인 정책만 나와 국내 ICT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최근 부상하는 플랫폼 내부에서 생성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제한 논리가 대표적이다. 네이버를 비롯한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생태계 내부에서 생성되는 콘텐츠의 외부 공유를 원천적으로 막아 시장 독과점 상태가 이어진다는 논리다. 실제로 네이버의 경우 블로그와 카페, 지식인 등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생산한 콘텐츠의 외부 공유를 원천적으로 막아 시장 독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