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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인상, 가맹점주 "최저임금 인상 탓 아닌데"... 정부는 모니터링

- 가격 인상은 임대료·원재료비·수수료 상승 모두 고려, 최저임금 때문 아냐

견다희 기자 kyun@econovill.com

기사승인 2018.01.12  18: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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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14차 최저임금 TF 회의. 출처= 뉴시스

정부가 11일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14차 최저임금 TF’를 열어 물가관리 강화 방안과 외식산업 동향 점검·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특별한 인상요인 없이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상요인과 비교해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가격인상이 잇따라 있기에 나온 조치다. 놀부 부대찌개, 죽이야기, 모스버거, 신선설농탕, KFC 등 외식업계는 최근 가격을 인상했다.  

놀부부대찌개는 최근 부대찌개 가격을 7500원에서 7900원으로 5.3% 올렸고, 신선설농탕은 설렁탕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4.3% 인상했다. 죽 전문점 ‘죽이야기’는 1일부터 버섯야채죽과 꽃게죽 등 주요 제품 가격을 1000원씩 인상했다. 

기획재정부의 물가정책과 김혜련 사무관은 12일 이코노믹리뷰 통화에서 “가격 인상을 정부에서 막을 수는 없는 일이고 그건 시장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그것에 편승해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담합이 이뤄지는 부분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원활이 집행된다면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산시 고잔동의 김밥업체 점주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점주는 "인건비는 20%정도 차지한다"면서 "사실 인건비보다 원자재비가 40%로 더 많이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유류비가 23주째 계속 상승하고 있고 임대료, 수수료 등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서 “인건비 상승보다 원자재비의 상승에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건비만으로 가격을 올리는 일보다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결정하는데 무조건 최저임금 때문에 올리는 것이란 왜곡된 시각으로 낙인찍고 정부가 가격 인상을  모니터링한다 그러고 본사는 가격 올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부담은 온전히 점주가 다 떠안아야 하는 거냐”고 하소연했다. 

이 점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준다지만 탁상공론일 뿐"이라면서 "13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4대 보험을 가입해야하고 점주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13만원보다 더 크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최저임금을 받는 당사자들도 4대 보험 가입으로 월급이 공제되는 것을 원치 않고 근로자나 점주 모두 이번 정책은 4대보험 확대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생 김민채(23세)씨는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좋았는데 사장님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월급에서 일정금액이 공제되는데 그럼 최저임금 인상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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