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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준의 新육도삼략]중국 군사위협에 대응하는 대만의 대처법

잠수함, 전투기, 탄도미사일방어 세 가지 무기 투자

박희준 기자 jacklondon@econovill.com

기사승인 2018.01.12  14: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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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급신장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중국판 이지스함과 호위함을 찍어내듯 건조, 진수, 실전배치하고 첨단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대만을 자국영토로 여기는 중국은 유사시 미군의 대만 지원을 막기 위해 이런 거부전력을 확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력에서나 경제력에서 중국에 열세인 대만은 꿋꿋하다. 양과 질에서 노후하고 뒤진 군사력이긴 하지만 조금씩 늘리고 강화하고 있다. 차잉잉원 대만 총통이 최근 첨단 드론 양산을 개시하겠다고 한 것은 좋은 예이다. 대만이 중국의 위협을 견디는 방법이다.

세 가지 무기에 집중 투자하는 대만의 속내

로이터 통신은 11일 대만 정부 관료의 말을 인용해 대만 집권당이 중국의 공격에 대한 억지력을 더 키우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장기간 증액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대만의 집권 여당인 민진당은 오는 2025년까지의 지출계획 세부안을 마련 중인데 최우선 순위는 최신 미사일과 드론, 전자전체계, 전투기와 탄도미사일방어체계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 대만이 양산을 앞두고 있는 중고도 드론 덩윈

대만 국방부는 로이터통신에 미국 레이시언의 패트리엇 미사일 개량과 록히드마틴의 F-16 A/B, 자국산 훈련기의 개량을 포함해 기존 무기 개량과 함께 전자전, 정보보안, 첨단 드론 구입이 올해 최우선 사항이라고 확인해줬다.

대만 정부는 또 8척의 잠수함을 자체 건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대만 조선업체와 4년 동안 잠수함을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대만 정부는 8년안에 33억달러를 들여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 중고도 장거리 드론(MALE) ‘덩윈(騰雲)의 양산도 시작한다.차이잉원 총통은 지난해 12월 29일 대만 국방과학기술의 요람인 중산과학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찰용 드론의 양산을 시작할 계획을 대내외에 공표했다. 이 드론은 외형은 미국 MQ-9 리퍼드론과 비슷하지만 크기는 이보다 작은 MQ-1프레데터와 비슷하다고 한다. 길이 14m, 동체 포함 날개 너비 20m, 비행고도 4.5km다. 양산 후인도까지는 4~5년이 걸릴 것으로 대만 방산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아시아 안보문제를 집중 연구하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프로젝트 2049연구소’의 이안 이스턴(Ian Easton) 리서치 펠로우는 로이터통신에 “중국이 대만이 손에 닿지 않기를 원하는 무기시스템 세 가지를 꼽자면 잠수함과 전투기, 탄도미사일방어인데 대만은 이 세 가지에 영리하게 투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만 국방비 매년 2% 이상 증액

차이잉원 총통은 지난해 10월 국방예산을 매년 최소 2% 증액할 것임을 밝혔다. 대만의 2017년도 국방예산은 102억4000만달러로 대만 국내총생산(GDP)의 2.05%다.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대만의 방위산업을 키우고 전력을 증강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과거 정부의 방위산업 경시와 달리 차이잉원 정부는 방위산업을 대만을 떠받치는 주요한 기둥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동안 대만의 우방군으로 유일하게 무기를 공급하는 미국은 대만 측에 대만과 중국간 군사력 불균형을 해소하라고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적정수준의 군비를 지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친중 성향의 정치권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전임 마잉주 정부는 2009년부터 20016년 사이에 군바시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에서 2.1%로 오히려 감축했다.

그 결과 대만과 중국간 군사불균형은 극단으로 커졌다. 중국은 대만을 신경쓰지 않는다. 중국 유일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다른 함정은 대만해협을 유유히 통과했다. 중국은 최근 들어서는 대만 주변까지 전투기와 폭격기를 보내는 장거리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군사비 지출을 계속 늘리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3월 2017년도 국방예산을 1조440억위안(1587억달러)로 7%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 대만의 노후 잠수함. 구피2급 하이신함과 하이룽급 2척

이렇게 군사력 격차가 커지니 대만은 중국 함정과 항공기를 분루를 참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항모와 함정을 추적, 공격하는 선봉에 나설 대만의 잠수함 전력은 초라하기 짝이 없고 전투기도 중국에 열세다. 중국은 미국 제너럴어토믹스의 MQ-9리퍼 드론에 필적할 지상 공격이 가능한 드론카이홍 CH-5의 양산을 앞두고 있지만 대만은 이제 정찰용 드론 양산단계다. 대만은 1980년대 네덜란드에서 도입한 하이룽급 2척과 2차 대전 직후인 1946년 건조돼 70살이 넘은 구피 2급 2척 등 고작 4척을 운용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중국은 세계 3위의 잠수함 운용 국이다.

   
▲ 중국의 카이홍 드론

수상함 전력도 마찬 가지다. 미국이 퇴역시킨 올리브해저드 페리급 프리깃함이 있지만 중국은 7500t급 052D형을 비롯, 이지스함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수직발사관 64셀을 갖추고 있는 052D구축함은 러시아제 S-300을 모방한 훙치(HQ)-9B 함대공미사일, CY-5 함대잠 어뢰, 사거리 220~540km에 마하 3의 잉지(YJ)-18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수납하고 있어 대만 전투기와 함정을 위협할 수 있다.

052D형 구축함의 이 같은 강력한 방어 공격능력은 미해군 이지스함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346형 ‘드래곤 아이’ 능동전자주사위상배열(AESA) 레이더 덕분이라는 주장도 잇다. 일각에서는 518형 L밴드 레이더가 스텔스 전투기, 미군이 배치를 앞두고 있는 F-35 합동공격기를 350km 거리에서 추적, 탐지해 함대공 미사일 발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차이잉원 총통 정부는 이런 군사력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 수년째 이어져온 국방예산 감축을 중단하기로 결심한 모양새다.

대만 국방부 관계자들은 대만 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한다면 대만 국방비 지출은 2025년에는 현재보다 최소 25%, 624억대만달러(20억8000만달러) 증가한 3817억 대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국방비 지출도 경제성장이 궤도에 이르고 있는 만큼 차이 총통이 말한 기준치를 넘어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차이잉원 총통 정부는 수년간의 국방비 감축을 중단하기로 결심한 모양새다.

대만 국방부 관계자들은 대만의 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한다면 대만 국방비 지출은 2025년에는 현재보다 최소 25%, 624억대만달러(20억8000만달러) 증가한 3817억 대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경제성장이 궤도에 이르고 있는 만큼 올해 국방비 지출은 차이 총통이 말한 기준치를 넘어설 것으로 이 관계자는 예상했다.

늘어나는 국방비는 단기로는 비대칭 전략을 강화하는 데 쓰일 것으로 보인다. 장기로는 첨단 무기와 장비를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조달하는 데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미국의 손에 달렸다.

대만 국방부는 미국 레이시언의 패트리엇 미사일 개량과 록히드마틴의 F-16 A/B, 자국산 훈련기의 개량을 포함해 기존 무기 개량과 함께 전자전, 정보보안, 첨단 드론 구입이 올해 최우선 사항이라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는 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개량할 계획이지만 이것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재개인지 대만이 보유하고 있는 순항미사일의 개량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둘은 중국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볼 사안이어서 대만국방부도 신중에 신중을 가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안보전문가인 팀 헉슬리는 로이터통신에 “군사균형은 급격히 중국에 유리하게 기울고 있지만 대만 정부는 중국의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더욱더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대만은 비대칭 전력과 함께 전투기와 미사일 방어와 같은 최첨단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싱가포르 라자라트남대학의 콜린 고 리서치 펠로우는 “대만은 군사력 균형을 뒤엎지는 못하겠지만 중국의 부담을 높이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는 있다”고 강조했다.

대만은 미국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국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이잉원 총통과 전화통화를 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중단한 14억2000만달러 규모의 무기수출을 승인해주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반발이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을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한다. 일례로 2010년 미국 정부가 대만에 64억달러 규모의 무기 수출을 승인하자 일시 교류를 중단했고 2015년 18억4000만달러 규모의 무기수출을 승인했을 때는 중국 정부는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 공식 항의하기도 했다.

미국은 2001년 대만에 잠수함 8척을 판매하기로 합의하고서도 이행하지 않았다. 대만의 예산 부족, 정치권 이견 탓도 있지만 미국 정부 정책 변경도 한 몫을 했다. 그렇기에 대만의 군사력 증강은 트럼프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지렛대로 삼으려는 미국 정부인 만큼 이런 문제들을 종합으로 고려해 어떤 결정을 내릴 수있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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