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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 최저임금 인상효과 싸고 갑론을박

지역별 편차 극심, 캘리포니아 시애틀은 고용 소득에 부정적, 시카고 등은 고용변화 적어

홍석윤 기자 syhong@econovill.com

기사승인 2018.01.12  13: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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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Financial Post

미국은 민주주의 선진국 중 세계에서 최저 임금이 가장 낮은 나라다. 이런 저임금이 미국에서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고 아동 빈곤율이 상승하며 저소득 가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 지출이 증가하는 이유다.

이런 이유로, 진보 단체들은 최저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최근 몇 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2024년까지는 시간당 15 달러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론자들은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다. 최저 임금 인상이 수 백만 근로자들의 소득 증가를 가져와 경제를 촉진하고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납세자들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과는 정 반대의 주장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몇 년 동안 각 주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최저 임금 인상 추세는, 경제학자들이 부질 없는 논쟁을 중단하고,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필라델피아에서 이 달에 개최된 미국 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연례 학술 대회에서 여러 새로운 연구의 예비 결과가 공유되었다. 발표자들은 연구 결과가 초기 상태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전체적으로 최저 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한 혼재된 그림이 제시됐다.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최저 임금은 2006년 6.75달러에서 2017년 10.50달러로 점차적으로 상승했다. 2022년에 15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UCLA)의 경제학자 팀은 최저 임금 인상이 지금까지 레스토랑 업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했다.

최저 임금이 2007년에 6.75달러에서 7.50달러로, 2008년에 8달러로 인상되면서 일부 레스토랑들은 고용을 12% 줄였고 그에 따라 레스토랑 수입은 10%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2017년에 10.50달러까지 최저 임금이 인상되었는데, 레스토랑 수입은 또 다시 20% 증가했고, 고용은 다시 10% 감소했다.

거듭 말하지만 이것은 예비 결과여서 바뀔 수 있다. 이들 연구의 결론에는 단 한 줄 만 적혀 있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았다."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시애틀, 워싱턴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팀이 수행한 두 번째 논문은 최근 몇 년간의 도시 최저 임금 상승 효과를 조사했다. 그들은 조사 대상 도시들은 경제적으로 유사한 인근 카운티와 비교했다. 도시 전체에 걸쳐서, 임금이 인상돼도 고용 변화가 최소화에 머물렀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임금 상승이 고용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긍정적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여러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시애틀

워싱턴 대학교의 경제학자들은 시애틀에서의 최저 임금 효과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도시는2021년까지 모든 고용주에게 15달러까지 최저 임금을 인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올해 초에 공개된 이 보고서는 평균 최저 임금 인상으로 고용주가 근로 시간을 줄이면서 결과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한 달에 125달러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했음을 발견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 논문이 발표된 올해 초에 이 논문의 결론이 수 년간의 최저 임금 연구와 모순되는 결과여서 많은 연구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 중 한 명은 "연구가 아직 진행 중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혼재된 연구 결과가 최저 임금에 관한 분열된 논쟁을 당장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최저 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향후 정책 결정에 있어 이 문제를 고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부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최저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그런 논쟁에 앞서가고 있다. 월마트는 최근에 통과된 법인세 인하와 몇 달 전에 최저 임금 인상을 시행한 경쟁 회사 타겟(Target)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주 최저 임금을 전국적으로 11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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