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ICT 인터넷 기업과 만나 역차별 문제 해결을 포함한 규제 이슈 논의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주요 인터넷 사업자 대표와 만나 간담회을 열어 4기 방통위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인터넷 업계의 이슈인 역차별 이슈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임지훈 카카오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는 인터넷 기업을 둘러싼 규제와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의 규제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면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려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제4기 방통위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나왔던 인터넷 업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명확히 한 셈이다. 상생협의체 발족은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내년 초 있을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네거티브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며 "네이버를 비롯한 인터넷 기업들도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스타트업을 대표해 "역차별 해소를 위해 해외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모두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