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망 중립성 논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4일(현지시간) 표결을 통해 망 중립성 폐지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표결을 연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와 같은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운용하며 특정 서비스와 콘텐츠 사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톰 휠러 FCC 위원장 시절부터 강조된 망 중립성 강화는 오픈 인터넷 정책과 연결되며, 현재의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키워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망 중립성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망 중립성이 통신사의 추가투자를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망 중립성 표결에 참여하는 FCC 위원 5명 중 4명은 공화당 성향의 인사며, 이들은 망 중립성 폐지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ICT 기업들은 ‘반대’입장이다. 이들은 망 중립성 폐지가 실리콘밸리 ICT 기업들을 고사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 구글과 애플 등은 망 중립성 폐지에 반대하는 서한을 FCC에 전달했다. 일각에서는 FCC의 망 중립성 관련 온라인 투표에서 폐지에 표를 던진 사람들이 ‘봇’으로 밝혀진 정황도 있기 때문에, 투표를 미루고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한편 미국에서 망 중립성 폐지가 결정되면 국내 ICT 산업계도 나름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망 중립성 강화 기조가 뚜렷하지만 유럽에 이어 미국도 폐지로 돌아설 경우 ‘대세’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무부처는 “아직 망 중립성 폐지에 대해서는 논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