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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올랐는데 보험사 공시이율 제자리, 왜?

삼성·한화생명 공시이율 변동 無…공시이율 오르면 보험사 부채부담 늘어나

허지은 기자 hur@econovill.com

기사승인 2017.12.07  16: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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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30일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시중은행도 예∙적금금리를 발맞춰 올리는 등 금리를 속속 인상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금리인 공시이율은 기준금리 인상에도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공시이율이란 은행의 예금금리처럼 고객이 투자한 금액에 일정 이율을 붙여 이자로 지급되는 보험 금리다. 공시이율이 오를수록 보험 가입 고객의 이자 소득은 물론 만기에 받는 환급금이나 중도해약 환급금도 늘어난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하나생명, 신한생명 등의 공시이율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 0.01%포인트에서 0.03%포인트 가량 소폭 상승했다. 교보생명의 경우 11월 기준 공시이율은 보장∙연금∙저축 모두 3.38%였지만 이달 들어 0.02%포인트 오른 3.40%로 상향 조정됐다. 하나생명의 경우 연금은 0.01%포인트, 저축은 0.03%포인트만큼 공시이율을 올렸다. 기준금리 인상폭인 0.25%포인트에 비하면 턱없이 미미한 규모다. 나머지 대다수 보험사들은 공시이율을 이마저도 올리지 않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이후 은행권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은행권은 이달 들어 기준금리 인상폭에 맞춰 예∙적금 금리를 0.1%포인트에서 최대 0.45%포인트까지 파격 인상했다. 반면 대출금리는 최대 0.05%포인트까지 낮추며 예대금리 차이를 최소화했다. 올 3분기까지 은행권 예대금리차는 1분기(1.99%), 2분기(2.03%), 3분기(2.06%)를 거치며 지속 상승해왔다. 기준금리 인상 이후 은행권은 예금금리는 높이고 대출금리는 줄이며 여태까지의 행보와는 반대 움직임을 보였다.

반면 보험사들은 아직까지 뚜렷한 인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 중에는 교보생명을 제외하고 12월에도 공시이율을 동결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10월부터 보장∙연금보험은 2.50%, 저축성보험은 2.58%로 공시이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화생명 역시 보장성보험은 2.50%, 연금보험은 2.52%, 저축성보험은 2.58%의 공시이율을 3개월째 동결중이다.

기준금리가 올랐는데도 공시이율이 크게 오르지 않는 이유는 공시이율이 갖는 특성 때문이다. 보험사는 운용자산 이익률과 국고채 5년물,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등의 외부지표 수익률에 회사별 조정이율을 가감해 공시이율을 산정한다. 통상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가 먼저 오르고,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공시이율이 함께 오르는 구조다.

IFRS17(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부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공시이율 인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IFRS17이 시행되면 그간 원가로 평가하던 보험 부채(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험금)를 시가로 평가하게 된다. 생보사가 주력으로 판매했던 고금리 장기 저축성보험은 과거 높은 금리와 현재의 낮은 금리차로 보험사의 수익기반이 됐던 효자 상품이다.

기준금리를 따라 공시이율이 높아지면 보험사가 쌓아야 할 책임준비금은 늘어난다.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자가 내는 보험료 중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배당금 용도로 보험사가 적립해야 하는 금액을 뜻한다. 과거 고금리 상품을 주로 판매한 대형 생보사의 경우 부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공시이율과 기준금리가 연동되기는 하지만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바로 오르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기준금리가 인하된다해도 바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다”면서 “향후 기준금리가 상승 추세에 있다고 한다면 공시이율도 함께 오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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